핵군비축소.트럼프정권.북유럽제국들

【레이캬빅IDN＝로와나빌】

핵군축으로의 기여라고 하는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정권은 무엇을 해야할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스웨덴의 봇세 해드베르크 주아일랜드대사는「이문제에 관한 미국의 신정권의 견해에 관하여 현시점으로는 북유럽의 모든국가들과는 공통의 입장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부터의 정보를 보는 한도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를 줄이기보다는 핵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 시키려 하는것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스웨덴은 3월21일,22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비축소회의 에 출석하였던 북유럽의 유일한 나라이다. 필랜드와 노르웨이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구성국이지만 회의에는 참가를 하지아니하였다.

3월27일뉴욕의유엔본부에서는핵무기를금지하고그를폐기하기위함을최대한의목적으로하는조약을교섭하는역사적인협의가시작된다. 이것은유엔총회제1위원회에두는지금까지의교섭의성과이기도하다. 예를들면작년10월27일의회의에서는핵군축에관한많은결의가체택되었다.

북유럽의 모든나라중에서도 중립국의 스웨덴만이 세계전체에서 핵무기의 획기적인 폐기를 호소하는 중요한 결의안인 L41「다국간핵군축교섭의전진」（오스트리아와맥시코등 43개국이공동제안）에 찬성을하였다.

제네바군축회의에서발언한스웨덴의마루것발.스트롬외상(상부사진얼굴)은핵불확산조약(NPT)의새로운재검토사이클이 5월에개시된다고강조하였다.

이조약은 틀림없는 핵군축및 핵불확산의 핵심이다.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러한 잠재력이 완전하게 발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군축 공약의 이행에는 중대한 결함이있어 그책임의 대부분은 핵보유국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핵전력을 해체한다는 약속을 핵보유국이 무시하고 계속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핵무기 삭감의 제개를 리드 해야할 입장에 서있는것입니다. 라고발.스트롬외상이말하였다

「NPT운용검토회의와관련하여핵보유국이해야할중요한조치는예를들면법적구속력이있는소극적안전보증, 핵탑제가가능한순항미사일의금지전술핵무기에관한협의등그외에도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아마더중요한것은경계태세해제등의리스크를줄이는조치입니다.」라고 발 스트롬외상은 추가했다.

「핵무기보유국에대하여불안정화를갖게할수밖에없는경고즉, 발사태세를포기할것을강하게요구합니다. 우발적인핵무기사용을피하기위해서작전상의즉각적인태세를완화하는것은모든사람들의이익으로됩니다.라고 발 스트롬외상은 말했다.

핀랜드 외무성 군비관리 군축 핵 불확산실의 피아 노르드베르크 참여는「북유럽제국은 핵군축도 포함하여 군비관리와 군축의 문제에 관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엔제1위원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핵무기없는 세계라고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있습니다. 핀랜드에있어서의 NPT는 국제안전보장과 핵군축에 있어서의 중요핵심 입니다.」 라고 전했다.

노르드 베르크씨는「핀렌드정부는또,구체적인핵군축을추진하며핵보유국이해야할역활을강조하고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함과함께 「그러한 적절한 범례에는 러시아 연방과 미국사이에 체결한 신전략무기 삭감조약(신 START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대하여 조약의 이행을 계속하고 더우기 삭감을 추진할수있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관하여말해보자면우리와는양호하고건설적인대화와실제적인협력이계속되는것이중요합니다. 우리들은기존의군비관리군축의한도와합의를존중이행하고더나아가협력을위한신뢰를구축하여갈필요가있습니다. 새로운군비확산경쟁을바라는나라는없습니다.  NPT를바르게기능하게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욱더중요한것입니다. 핵군비축소에있어서의작은한걸음이라도세계적인안전보장을높일수가있는것입니다.」라고노르드베르크씨는말하였다.

노르웨이는 또한,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지않고있다. 볼게 부렌데 외상의 정치참여인 볼 노드뷔 톨하임씨는「제가 알고있는 것은 노르웨이 회의에서는 트럼프정권의 핵정책에 관하여는 토의하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후 에도 어찌되는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트럼프정권의 핵군축에대한 태도에 관하여 덴마크회의가 토의하였다고는 들은적이없습니다. 방위위원회는 외상과 국무장관을 불러서 트럼프정권의 고문과 물고문에 관한 견해에 대한 심의는 갖었지만 핵군축에　관하여는 심의하지않았습니다. 」라고 제스퍼 팅하스방위위원회 위원장은 말하였다.

아이슬랜드에서는 트럼프정권의 발족직전의 1월에 정권 교대를 하였다. 외무성 고관의 울달 규널스드틸씨에 의하면「이문제는 또한 논의 되지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

좌파연의 당운동 소속인 외무위원회위원에서도 슈타이넌 토라 아르나돗틸의원은 1월「아이슬랜드는 핵무기금지에관한 유엔협의에 참가하는가」라고 구두로이글 돌 돌달슨외상에 대하여 질문의 형태로 이문제를 상정하려하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이협의에불참가를원하고있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외상은이문제에아직답을하고있지않습니다.」라고  아르나도틸의원은 절망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우훼 엘만 젠센씨는 덴마크의 전 외상으로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발언을 계속하고있다. 젠센씨는「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를 한후에 「트럼프씨가 핵억지를 조건부로 한것을 염려하고있습니다. 라고하는것은 핵억지는 그것이 무조건적 이기에 유효한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씨는 일부의 비핵보유국이 스스로 핵억지력을 개발해야할것이라고 시사하고있습니다.트럼프씨가 할수있는 최선의 일은 NATO를 통하여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고있는 안전보장은 완전히 무조건이다 라고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없에는것에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핵무기를 제한하는 모든조약을 지키는 자세를 표시하는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2월에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중에서「나는 핵이없는 세계를 누구보다도 바라고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호국일지라도 타국에  뒤질의도는 결코 없다. 핵무기를 어떤 나라도 갖지 아니 한다면  그것이 최대한의 기대하는 일이고 이상적이다.그러나 각국가가 핵무기를 갖으려 한다면 우리들은 그 정점에 선다.」라고 말을하였다.

3월16일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트럼프대통령은 핵무기관련예산은 11% 국방예산 전체를 8%를 증가시키는 것과 환경문제와 외교관계의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예측을하고있다. 또한, 핵군축 관련 사업은 폐기시킬것으로 예측을 하고있다.

그러나 아이슬랜드인으로 비흐로스트대학의 마그너스 스베인 헤르가슨 비상근강사 (경제사 미국정치)는 예산은 아마 승인되지 아니할것으로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의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헤르가슨씨는 말을하였다.

렉스 티이라슨 국무장관과 제임즈 마티스 국방장관이 핵군축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게되는 입장에있다. 티이라슨씨는 상원의 지명 공청회에 있어서 핵불확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마티스씨는 상원군사 위원회에서「핵 비축에 주의를 기울여 근본적인 의문의 추궁에 답변을 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헤르가슨씨는그러한방법은취하지않고「티이라슨씨는아마,근대미국역사상가장약한국무장관입니다. 티이라슨씨와마티스씨가말하는것에주목을하여도할수없습니다. 그보다도스티븐바논주석전략관대통령상급고문에게주목을할필요가있습니다. 바논씨야말로트럼프대통령의브레인입니다.」라고 말했다.(3.23.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