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orming Risks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Stable Peace in Northeast Asia

한반도의 위기를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의길로….

【토쿄IDN=이찌까와 타로】

Photo: Toda Institute Director Kevin P. Clements briefing media on the Colloquium. Credit: Kotoe Asagiri | IDN-INPS「동북아시아에있어서의 평화의구축;한반도에 있어서의 위기관리와 그전환」

이라고하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지역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중국,한국,일본으로 부터 동북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정책 입안자,시민사회의 참가자가 모여개최되었다.

북한이「세계의 어느곳 에라도 도달」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하였다고주장하기이전에 1995년의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과학과세계문제에관한 파그웟슈회의」가 2017년5월4일의 성명에서

「북한과의대립의격화는중대한 위험성을 높이게하고있다.」라고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그이후 약 9개월후의 2018년1월25일 상징적인「세계 종말시계」의 바늘이

30초가빨라져종말을표시하는 자정까지는 남은시간이 채2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되었다.

시계바늘은냉전의픽크시기인 1953년이래 상징적인 세계의 멸망의시간

(오전0시)까지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감지시켜주는 상황은 오타고대학 국립 평화분쟁 연구소 (뉴질랜드) 토다기념 국제 평화연구소(일본),노르웨이 국제문제 연구소 (NUPI) 가2월1일에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제2회 토쿄회의)의 중요성을 한층

더 증폭 시키고있다.제2회 토쿄회의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위기와불확실성을 갖어 오게하고있는 요인」을 요구함과 동시에「북한문제의외교와 대화에의한 대응을 막고있는 모든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더우기「생존의 위기에 당면 하여있는 핵의 위협은 예방 외교와 교섭,협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통하여 대처 할수있는가에 관하여도초점이 맞추어졌다.」                                               

영향력이있는 학식자와 정책 입안자가「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의

위협으로의 대처」와「한반도에 있어서의 위기관리,북한문제의 타계」를

주제로한 두개의 판넬 토론에 있어서의 식견과 지혜를 공유 하였다.

회의는「채텀하우스 룰」에 준하여 열렸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는 토다기념

국제평화 연구소 소장으로, 오타고 대학 국립평화 분쟁 연구소 소장이기도한

케빈P크레멘츠씨가 양쪽의 토론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크레멘츠소장은 제1판넬에서는「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긴장과 일반 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창조적으로 더우기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찌하였던 논의 안건중 도마위에 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2개국간의 문제인 중일 관계에 대한 개선에대하여도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말하였다. 더우기「분쟁을 비폭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안전보장의 틀에 대하여검토가되어 중일간,한일간,남북한간에 어떻게하면신뢰와존중을구축 할수있는가에관하여초점이 맞혀졌다. 」

라고 설명을하였다.

크레멘츠소장은 더욱이 제2의 판넬에서는 「북한의 핵의 위협과 이것을

어떻게하면『창조적이고동시에 비폭력적으로그리고군사적인공격을 하지

아니하는』것에대처를할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졌습니다.」라고

설명을하였다.

판넬리스트들은또한「남북한간과 북한과미국과의중요안건에오른 각종

옵션에 관하여 북미간의 건설적인 협의를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북한에의하여지역 전체가 직면하고있는 문제가 창조적이며

동시에국제적으로대처가가능한 환경으로의창출을향하여 동북아시아의

모든나라들이 협력 가능한 방법」을 추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미국 국무성의 죠셉 윤 북한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전력의 증강을 계속하는 한편, 그전략적,전술적인 목표와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북한의 교섭상대가 나한테 전해온것은

『(북한은)안전보장과경제적 번영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주임연구원이고 브르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기도한윤슨씨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북한의 희망은 안전보장

과 경제적 번영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윤 특별대표는「북한과 교섭을 하고있는중에 그들이 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것을 전해왔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의 교섭에 응하여 미국의 일관성있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화도 그핵무기도 인정 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라고 말했다.

윤대표는 또한, 선제공격을 미국정부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있다는 억측을

부인하며「(군사공격이)가까워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신빙성있는교섭이필요한것입니다.한편으로우리들은모든 옵션이교섭테이블위에있다고일관하여말해왔습니다.『모든 옵션』이라고하는것은그중에 군사옵션도넣지아니할수가 없는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정부에의한「모든 옵션」의 추구는 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하는「코피전략」과 함께하는 목표

라는엄중한의견기사를전 화이트하우스의고관이『워싱턴 포스트』지에

발표했지만(외교우선을 강조한)윤 특별대표의발언은이기사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온것이었다.   

「위기에변색되어버린리스크의 중대함을생각해본다면미국인의 희생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보다 광범위한 전쟁은 없어져야하는 리스크라고 논하는

사람들이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군사적인 공격은 (보다더 대규모적인

것이라한다하여도)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이 조금 늦어진다는것 밖에 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사일과 핵시설은 벙커 버스터 폭탄에

의하여서도  공격이 불가능한 미지의 장소인 지하 깊숙한곳에 은폐되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죠지 타운 대학교수이고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상급고문인

빅터 차 박사는「워싱턴 포스터지」에 기고하고있다.

차교수는 한때는 미국의 차기 중국과 한국의 대사로 지명되었던 인물이다.

한편 윤 북한 특별대표는 미국정부는 「평화적 압력」정책은「대화의 채널을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극도로 강력한 압력을 계속가하는것.」이라고 주장을한위에 「미국은 북한과의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고있다.」라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는 2월9일에 시작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시기에

맞추어 남북한간의 협의가 일어날것을 언급하고「누구든간에 외교에 성공을

원한다.」라고말했다. 미국정부도 또한,북한이「침략으로의 준비」라고

보고있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폴 이글」을 올림픽 후로 연기할것을

결정하였다.

윤특별대표는또한,외교는「 봉화의 연기와 같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다. 」                

즉,미국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는것은 상호간에 협의를하고 서로의 동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서 그뜻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라고 경고를하고 북한은 미국이 협의를 할수있게끔 도발행위를 중지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30일의 일반 교서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가까운 시일에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압력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대하여 가능한한 제재에 대한 이행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윤 특별대표는 지적하였다. 중국은 이미 석탄과 철광석 소비재,섬유제품의

무역에 대하여 제재를 걸고있지만 미일양국은 북한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 시킬것을 다시금 요청하고있다.

윤특별대표는「중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재에 대하여는 당국과 관련이 없는곳에서 밀수와 무역이

횡행하고 있다고하는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복단대학 심정립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에 오른 스팀슨센타(워싱턴DC)

의 윤 슨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의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있고.북한 선박에대한 해상수송 저지 라고하는 문제도 해결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안보리 결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제2회 토쿄 회의의 참가자 들간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일부의

유엔의 제재결의는 북한에 대하여 효과를 갖어오고있다. 라는것이였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평창 올림픽에 자국에서도 출전할것을

언급한것에서 확인을 할수가있다.

이언급은 한국정부에 대한 화해의 표시라고 넓게 인식되어지고있다.

또한,북한의 겨울 군사훈련이 이번에는 소규모였다.

2017년에 일본의 연안에서 발견된 북한의 「유령선」은 104척을 넘어서고

35명의 사망자와 42명의 생존자를 낸것은 어선관리의 문제점,연료부족,

먼바다 까지도 나오려는 어민들 사이에서 퍼져가는 절망을 나타내고있는

것이라고 제2회 토쿄 회의의 참가자들은 시사하였다.

스팀슨 센터의 윤 슨연구원은 올림픽후에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기자들

에게 시사하였다.「이것은 체제의 정통성과 국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신뢰성있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능력의 보유에 가까워져 있고

이것을 포기한다는것은 현실속의 문제로써 생각하기어렵다.」라고 말했다. (2.12.2018) INPS Japan/ IDN-InDepth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