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사무국장 막다른 길목에서 일본에 해결책을 시사하다.

【토꾜IDN＝이찌까와 타로우】

「모든나라들이 우선 일본이 핵무기 금지조약에 참가하기를 바라고있다. No More 피폭자」1월12일부터 나가사끼에있는 원폭 자료관에서 시작된 기획전의 오프닝 이벤트에 참가한 「핵무기 근절 국제 켐페인」(ICAN)의 베아트리스 휜 사무국장은 기획전에서의 멧시지 보드에 이렇게 표명했다.

이기획전은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것 으로의 관심을 높여, 핵금지 조약의 제정을 향하여 혁신적인 노력을 다했다.」라고 12월10일, 오슬로에서 열렸던 ICAN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한 내용이었다.

휜사무국장은 3일후 히로시마의 평화기념자료관에서 작년7월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금지 조약의 조기체결을 요망하는 서명부에 기입하였다. 또한 방명록에는 「히로시마시는 인간으로써는 최악의 길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거리를 재건하고, 핵무기 근절을 외쳐 나가며 인간적으로 최상의 것을 표명하여왔다. 히로시마는 희망의 도시이고  ICAN은 핵무기의 끝맺음을 갖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라고 기입 하였다.

ICAN은 노벨평화상의 수상으로부터 1개월후에 나가사끼대학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방일을한 휜사무국장은 1945년에 사상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일본의 2개도시 나가사끼와 히로시마를 방문하였다.

12월10일의 오슬로에서의 수상식에서는 휜사무국장은 피폭자들을 대표하여참가한 사로 세쯔꼬씨와 함께 메달을 수여 받았다. 사로 세쯔꼬씨는 수상연설 에서 피폭자에 대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투하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70년이상을 핵무기의 완전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왔다.라고 말했다.

핵금지 조약은 유엔총회의 위임장을 받았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의 교섭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엔회의(교섭회의)」에서122개 국가가 찬성을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101개국가로부터 FBO(신앙을 기본으로한 단체)를 포함하여 468개의 단체가 참가한 ICAN에 의한 불굴의 노력이 조약의 성립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되었다.

일본은 핵무기에의한 전쟁용의 사용으로의 그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이지만 핵보유국이 참가 하지않는 형태로 핵금지 조약을 만드는것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멀게하는일 이라고 주장하고 교섭회의에는 참가를 하지않았다.

1주일간(1월12일-18일)에 걸친 휜사무국장의 일본방문의 취지는 정계의 리더와국회의원들에게 핵금지 조약으로의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아베신죠 수상에게 핵금지 조약에 서명하도록 설득을 하게 하기위해서였다.

ICAN은 휜사무국장의 방일에 맞추어서 아베수상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베수상은 휜사무국장이 일본에 도착하는 그날 유럽6개국 방문(에스토니아, 트비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세르비아,루마니아)로 출국하게 되어있어 실현이  되지를 않았다.

나가사끼 원폭자료관 과 히로시마 평화 기념자료관의 방문과 핵무기금지를 위하여 결성하고있는 활동가 들과의 만남은, 확고하게  휜사무국장 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인상을 남겼다. 휜사무국장은 기자단에 대하여 핵무기가 두번다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결의」가 이번의 방문으로 한층 강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결의는 토꾜에서의 기자회견과 국회의원들간의 토론회에서 나타났다. 휜사무국장은 기자단에 대하여「일본의 행동과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 군축의 분야에서 도의적이고 권위적이 될수있고 그러기 에는 우선은 아베수상이 일본을 핵금지 조약에 가맹하게끔 하는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북한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핵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중에 일본국민의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를위하여 일본에는 미국의 핵억지가 필요,라고하는 주장에반론하여「만약 예를들어 핵무기의 억지력이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환영 해야할 이유가되고 맙니다.  지금은 그것이 평화를 지켜 왔었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거꾸로 (핵무기가 사용 되는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은 핵무기가 위기를 부채질하는 존재 라는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말했다.

휜사무국장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여야9정당의 대표가 참가한 공개 토론회(핵무기 근절 일본 NGO연합회주최) 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핵억지를 근거로하는 현재의 안전보장 정책을 새롭게, 핵금지 조약으로의 가맹에 관한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끔 열열히 호소함과 동시에 막다른 길목 같이도 보이는 현상태로 부터의 탈출구를 찾도록 제안하였다.

휜사무국장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가 하지않는것에, 일본은 국제적인 군축의 움직임에 있어서 「(외톨이)」가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일본은 핵금지 조약에 가맹하여도 미국과 같은 핵무기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맹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생산,보유하지 아니하고 핵무기의 사용을 장려 혹은,지원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휜사무국장은「인권과 인도주의법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핵금지 조약에 가입) 해야만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뒤에 「나는(일본 국회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핵금지 조약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본에 어떠한 선택의 의지가 있는지 논의를 해보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하였다.

더우기「(북한에의한) 핵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군축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옵션을 추구하지 아니하는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핵금지 조약으로의 가입이 최선의 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휜사무국장은 스웨덴과 스위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의 가맹국인 이탈리아와 노르웨이가 핵금지 조약을 군축의 옵션으로서 검토를 개시하고있다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또외무부 대신은(핵금지 조약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지가 없는 현상태를 강조하고, 이조약에 참가하면 「미일 동맹과 핵억지력의 정당성을 잃어 버리게된다.」라고 말하고 핵금지 조약의 서명에 반대하는 종래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거듭하였다.

여당인 자민당의 타께미 참의원 정책 심의회장도 또한,「우리들은 도의에 준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안되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부터의) 현실적인 군사적인 위협에도 대처하지 안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입헌 민주당의 후꾸야마 테쯔로 간사장은 휜사무국장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고 「일본이 핵무기 금지 조약의 효과를 조사하여 가는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 입니다. 당의 입장으로써 이문제를 국회에서 논의가 될수있도록 문제의 제기를 해갈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공산당의 시이 카즈오 위원장은「(핵금지 조약에서) 핵을 보유하는 일자체가 불법이고 악이라고하는 상태에서 낙인을 해야만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는 커다란 힘이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희망의 당의 타마끼대표는 「핵의 억지력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우리들은 현실적인 위협과 핵무기가 없는세계  라고하는 이상적인 격차를 매워나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핵금지 조약으로의 가입을 지지 한다던가 어찌한다 던가 하는건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않았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조직하고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찌대표는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규범이 확립된것은 획기적인 뜻이있습니다. 공명당도 장기적,대국적인 시야로부터 조약에 찬성을 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보유를 목전에두고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하지아니하면 안된다.」라고 지적을하였다.

야마구찌대표는 그위에 핵 불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의 핵군축의 중요성을 역설. 또한,핵금지 조약도 확산방지의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표명함과 동시에 핵군축의 진전에 「일본은 보유국에도 찬동을 얻을수있는 중계의 역할을하고싶다.」라고 강조하였다.

원폭투하에서 살아남아오다(와다 일본 원폭,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사무차장)　　　　　　　　　　　　　　　　　　　　　　　　　　　　　　　　　　　　　　　　　 유엔조약의 서명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항한 중요한 한걸음. (1.21.2018) INPS Japan/ IDN-InDepth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