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유지하는열쇠를쥐고군축

【뉴욕 IDN = 주앙에라킷토(Joan Erakit)】

정책형성을통하여미래세대의이익증진을노력하고있는 ‘세계미래협의회 (The World Future Council)’는열국의회동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및유엔군축부 (UNODA: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와협력하여 4 년전부터세계평화와안정에공헌한뛰어난정책에 ‘미래정책상(Future Policy Awards)’을수여하고있다.

이국제사회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올사명을받는삼자연합에따란표창프로세스는다음과같은질문에서시작한다. ‘오늘가장중요한문제는무엇인지, 도대체어느국가가다른사람의관심을유도시키는열정을가져서취급하는가?’ 그리고올해제목은우수한 ‘군축정책’에주목하게되었다.

10월 23일, 유엔관계자, 시민사회, 각나라의대표가뉴욕의유엔본부에모여서 ‘2013 년미래정책상’시상식이개최되었다.

유엔오케스트라의연주와자동소총 ‘AK-47’를개조한기타를가지고콜롬비아가수세자르로페즈(Cesar Lopez) 씨의노래에서시작된시상식은평화와안보를주는수단으로정책형성의중요성을보여준행사가되었다.

3개의수상분류 (‘금상’, ‘은상’, ‘별상’)에따라서 ‘뛰어난군축정책’, 특히무기 (총기및핵무기)을폐기하는노력이모범적및지속가능하다고평가를받는국가에포상이수여되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모든형태의무기를해체하는것의중요성을지지한후군축은 ‘가장중요한세계공공재’이며 ‘유엔군축부의노력을계속지원할겁니다’라고말했다.

세계미래위원회에따르면 2012년세계군사지출은 1조7000억달러를훨씬초과한다. 이것은빈곤과질병대책, 환경문제에사용되는자금의금액과비교하여보면놀라운수치이다.

무기의존재자체가사회에위협을미치는것이라고말할수도있다. 또한무기의불법적인확산매매는계속많은국가에심각한문제이며무기를이용한폭력을가속하고무고한시민을죽음으로보낸다. 한편평화프로세스를방해하고있다.

그래서지금군축문제는지속가능한발전과민중보호의양립이라는난제를해결하기위해필수적인요소가되고있으며올해시상식에서그중요성이매우강조되었다.

 그리고수상자는……

 많은후보추천을모집한후 8명으로구성되는수상자선정위원회가 7월에검토를실시하고뉴욕에서발표되는수상자를결정하였다. 그때 6대주 15개국의 25개이상의군축정책이검토되었다.

 선정된국가의다양성은언급하는필요가없고발표된정책의다양성은제목이오늘날의국제사회에서어떻게시급한과제인지를알아볼수있다. 검토된군축정책은특정무기의폐기에초점을맞춘것도있으면핵무기의완전폐기와군축에주목한것도있었다.

시상식을주관한 ‘세계미래위원회‘의알렉산드라완데루(Alexandra Wandel) 이사장은 IDN의취재에대해서오늘의세계정세를살펴봐서상품이가진중요성에대해서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오늘신문을보면매일무력충돌과총의확산을전하는어두운보도가많은상황이며세계의많은사람들이절망감에시달리고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상”는긍정적인 (올해의경우군축정책) 사례가세계에존재하고군축을실시하여현재와미래세대의생활환경을향상시키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세계사람들과각국가정부에알리는책임을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미래정책상’특별상은벨기에를비롯한 5개국에수여되었다. 벨기에는대인지뢰를금지한 ‘1995년무기탄약법’개정, 또한클러스터탄을금지한 ‘무기에대한경제적 · 개인활동을규제하는 2006 년의법률’이평가되었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5주간에걸친남북전쟁후 1949년에제정한헌법 12조에서상비군을폐지한것이평가되었다.

모잠비크와남아프리카는범죄퇴치분야에서상호협력 · 지원한 1995년의대처가평가를받았다. 그리고다섯번째의 ‘특별상’수상국가의몽골은 2000년에국내법인비핵법 ‘몽골의비핵지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한국가비핵지대’를확립한것이평가를받았다.

 ‘미래정책상’은상은아르헨티나와뉴질랜드에수여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에시행한 ‘화기자발적공출’정책이평가되었다. 이정책은불필요한화기의폭력을방지하는기념비적인첫걸음이었다.

뉴질랜드는 1987년에시행한 ‘뉴질랜드비핵지역군축, 군비관리법’(이것은뉴질랜드의국토와영해가아닌핵무기및비원자력추진함정지대가되었다 : IPSJ)이평가를받았다. 이뉴질랜드의정책은남태평양에서핵실험이실시하고있었던시대에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하였다.

그리고 ‘미래정책상’의최고상인 ‘금상’은이미반세기이상에걸쳐서많은국가에영향을미친 ‘토라테로루코조약 (Treaty of Tlatelolco)’로알려진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핵무기금지조약(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을실현한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가수여를받았다.

1967년에서명된이조약은핵군축을이용한협력적인지역안보를만들은사례를만들었다. 쿠바위기에흥분해 (조약서명부터) 2년후 1969년,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핵무기금지기구 (OPANAL: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가설치되었다. 토라테로루코조약의기본원칙을지키고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속적으로만들어내는활동을실시하고있다.

토라테로루코협약은모든핵무기의제조, 사용, 실험, 설치, 저장, 검색, 보유를금지하는눈에띄는특징을가지고지역외에서핵무기의위협에대처하는공약을해왔다. 한편당시많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미래에핵무기개발능력을가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원자력산업육성에나선것을포함하여동조약은미래를내다보고도있었다. 2013년현재비핵무기지역조약은 1960년대당시와마찬가지로중요한의의를계속가지고있다.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핵무기금지조약의특이한점은이들국가가인류최초의비핵지대의창설에성공했을뿐만아니라다른사람에게영향을주었다는것입니다. 오늘남반구는비핵무기지대이며그것이다른지역이나다른핵무기보유국에대한자극이되는것은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여전히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것은평화에대한위협이기때문입니다.’고완데루회장고말했다.

군축의미래

각수상자는상을모국으로가져가서지구사회를지키기위한노력을계속하게되는데여기서물어야하는것은군축의미래가다음세대에게무엇을의미하는가이다.

 ‘핵폐기포럼’제2호에기고한많은시사가있는논문에서롭팬・리엣(Rob van Riet) 씨는곧핵무기가일상의일부가되는세계에서살아야하는가능성과대치해야하게되고대체핵문제에무지한사람들에게대해서언급하고있다. 미국의버락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2009년 4월프라하에서행한연설을회상하면서팬・리엣씨는핵억지력을어떻게파악하는지명확하지않는상황이초래하는치명적인측면을재고하고있다.

 ‘(오바마대통령의) 발언은동시에우리들의눈을뜨게하는것이었다. 핵무기가미치는위험에대해서대체로인식이부족한젊은세대에대해서베를린장벽의붕괴는핵무기장벽의붕괴로이어지지않고지금에도세계를완전히파괴할수도있는것이라는것을깨닫게된것이었다.’

 이슬픈진실은대부분의젊은이 – 확실히핵세계의영향을계속유지해야하는세대 Y (1970년대말부터 90년대중반에태어난세대) –가군축을둘러싼정치동향에대해서대부분이해하지않는사실에따라서더현실적인것이되었다.

 과거의행동은미래의조건을형성하지만미래정책포상에의한빛을당한정책은이문제를매우분명한형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대부분은 30년전이며 40년전의것도있다. 내전과세계적인불안, 권력의남용이현재에도그대로계속하고있는것처럼이런시대에매우무거운의미를가지고있었다. 이에대항하여함께손을잡고역사를반복하지않도록정부가수행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낼수있도록자극을받은사람들의모습이있었다.

 세계지도자들이모여서핵무기의미래에대해서논의할때이러한계획에오는세대도참여하는것을바란다뿐이다. 아니면적어도평화와군축의관계에대해서숙고할수있도록세대 Y에게호소하자. 이러한세대에의하여무기에대한생각이재평가되고사회를지키는정책에관한교육이이루어지고그들이지방정치와국정(国政) 참여를실현하고가면미래세대를지탱해가는사려가많은조치가가능하게될것이다.

 군축은국제평화와안전을강화하고 ‘미래정책상’을통하여우리들이엿볼것처럼변화의도미노효과를만들어낼수있는것이다. (10.27.2013)  IPS Japan/IDN-InDept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