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촉구 포럼

글: 알렌 구아(Alan Gua)

울란바토르 (IDN) – 전 유엔 주재 몽골 대사이자 몽골의 블루 배너 NGO 의장인 자르갈사이카니 엔크사이칸(Jargalsaikhany Enkhsaikhan)박사는 “동북아 핵무기 자유 지대 (NEA-NWFZ)를 구축하고 북한에 신뢰할 수 있는 공동 미니 마샬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지역 안보 및 개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윈윈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모두 “핵무기를 배제한 억지력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개념적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고 국제 포럼에서 말했다.

세계 평화 재단이 공동 주최한 국제 정책 포럼에서 한국 통일을 위한 행동, 원 코리아 재단 및 블루 배너(Action for Korea United, One Korea Foundation and Blue Banner)가 9월 30일 몽골 수도에서 열렸다.

포럼은두개의병렬원탁회의를구성했다. 첫 번째 남북한과 일본에 대한 러시아, 중국, 미국의 안보 보장, 비핵 억제, 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냉전 후 체제” 개발과 북한에 국제 미니 마셜 계획 제공 및 이를 지역 경제 발전에 통합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NEA-NWFZ 설립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다.

엔크사이칸(Enkhsaikhan)은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보장은 미국의 보장과NEA-NWFZ는 법적,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재확인시키는데 중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비핵 억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은 잠재적인 지역 핵 군비 경쟁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전 수석 교섭 대표이며 전 정치 군사 차관보인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박사는 NEA-NWFZ 문제를 추진하려면 미국 무기의 잠재적 위협은 물론 후자의 동맹 약속 및 안보 이익에 관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만약 핵분열 물질의 문제, 그들의 생산 시설 그리고 다른 문제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적절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한된 NEA-NWFZ의 전 지지자였던 우송 대학교 총장 존 엔디콧(John Endicott) 박사는 동북아 지역의 모든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신뢰와 우정의 구축이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러한 프로세스의 시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 핵무기 보유국의 “우선 사용 금지 서약”과 “단일 목적” 정책들이 언급되었고, 일부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러한 접근방식이 핵 억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의 급격한 변화와 NEA-NWFZ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안보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표명되었다. 전반적인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전염병, 인프라 개발, 미세 먼지 오염, 해양 오염 등과 같은 비군사적 공통 안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탁회의에서는 몽골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에서 자유시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례연구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 전망을 살펴보며 경제적 기회가 논의되었다. 여기에 베트남의 경험도 함께 고려되었다. 세계무역동반자협정(WTP)의 존 딕슨 회장은 “정부와 대규모 다자간 기구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반도 경제 통합을 위한 평화적이고 상호 생산적인 구조를 가능케 하는 비상계획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계평화재단 동북아평화발전 선임연구원 예칭 리는 중국은 남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였으며 기반 시설 개발, 제조업, 관광업 광업 및 서비스 분야 등의 발전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은 중국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핀란드, 러시아, 인도, 몽골, 미국에서 온 35명의 안보 전문가,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는 74년 동안의 한국 분단 종식에 기여하려는 맥락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포럼은 NEA-NWFZ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계속하기 위해 지역 사무국을 설립하기 원하는 주최자들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IDN-InDepthNews – 2020년 10월 2일]

사진: (위) 가상 국제 포럼; (두 번째) 엔크사이칸(Enkhsaikhan)박사의 포럼 진행. 출처: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