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병기비합법화를 밝혀 않았던 히로시마 회의

【동경IDN = 몬즈루루·하크】

비핵 12개국 연합의 이틀에 걸치는 외무장관 회의가 일본의 도시·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되었던 사실만이라도 그 상징적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같다. 원폭에 의한 파괴의 공포를 본 세계처음의 도시인 히로시마는 약 70년 전의 그 운명적인 날 이후 대량 살상 무기가 일으킬 수 있는 괴멸적인 영향에 관해서 배우는 세계적인 대책에 계속한 선도하며 핵병기 폐절의 필요성을 계속한 주장하여 왔다. 4월11일부터 12일까지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연다는 상징적인 행위는 공식협의에 옮겨가기 전에 각료들이 피폭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

불확산·군축 이니시어티브(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nitiative : NPDI)은 핵군축의 국제적인 대책을 선도하는 목적으로 2010년에 발족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 에미리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이 참가하고 있는 NPDI는 정례회의와 선언, 성명을 통하여 핵군축 프로세스를 가속화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로시마 회의는 NPDI 발족 이후 8번째의 회의가 된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히로시마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하고 핵군축에의 다국간 접근법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병기가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가 확정하는 필요가 있는 우선 사항에 관하여 말했다. 기시다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란 핵문제에 대응하는 일본의 자세를 다시 명언하였다.

또 기시다 외무장관은 2011년 3월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에서 일본이 배운 교훈에 관하서도 언급하였다. 원자력반전은 핵보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기시다 외무장관은 핵보안 분야에서 능력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국가들에의 지원을 일본이 계속 실시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공유하는 것을 맹세하였다.

히로시마 회의는 기시다 외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한 문제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회의 이후에 제출한 공동선언(히로시마 선언)에서는 핵병기 없는 세계 달성의 기운을 더욱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가 대응하는 필요가 있는 우선 사항과 행동에 관하여 말하였다. 선언은 거의 69년간에 걸치는 핵병기미사용을 영원히 계속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NPT를 기초로 한 국제적인 핵군축·불 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실천적 및 효과적인 조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및 건설적으로 공헌하도록 모든 국가에 장려하였다.

히로시마 선언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은 ‘지역 및 국제의 평화와 안정하게 큰 위협을 미치게 하고, NPT와 글로벌인 불확산 체제를 손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한편이 공동 행동 계획 아래에서 제1단계의 조치를 이란이 이행하여 시작한 것을 환영하고 이란과의 계속적인 교섭이 이란 핵문제의 최종적 및 포괄적인 해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였다. 더욱 이란의 핵활동에 관한 국제적인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추가 의정서의 비준 이행과 같은 조치를 신속 및 착실하게 진행하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NPDI 참가국은 시민사회가 다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축·불 확산 교육을 강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성명은 NGO과 학생, 학자, 미디어를 포함시킨 시민사회와 관여하고 가는 기회를 환영하였다.

빠져 나갈 구멍

그러나 핵병기폐절을 부르는 NGO 및 시민사회조직의 연합인 「핵폐절 국제 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 ICAN）」은 히로시마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실망을 표명하였다. 각료 회합 직후에 발표된 성명으로 ICAN은 ‘외무장관 회의는 세계가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한 법적인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핵병기를 위법화 하는 필요가 있는 것에 합의할 수 없었다.’이라고 지적하였다.

ICAN은 핵병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구조에 연결될 수 있는 교섭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금지가 없으면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ICAN은 법적으로 금지하여 ‘핵병기보유에 대한 분명한 벽을 만들어서 NPT상의 의무를 수행하여 그것을 강화하고 핵병기가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상정에 도전하고 자국의 핵전력 철폐를 향하여 핵 보유국가에 강력한 도덕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세계적인 불확산의 대처를 강화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ICAN은 NPDI의 12개국이 각각 추구하고 있는 핵문제에 관한 입장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PDI 12개국 중 7개국은 안전보장 전략에 있어서 핵병기에 의존하고 있고 핵병기가 세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협을 없어지기 위하여 국가들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ICAN의 견해다. 이 정부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핵병기에 관한 NPDI의 공적인 입장에 맞추는 방식으로 자국의 안전보장 전략을 변경함으로써 입장의 모순을 먼저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더욱 NPDI를 주도하는 일본과 호주는 NPDI의 정책성명이 주장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는 조치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 일본은 병기급 플루토늄의 대량축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계속되어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호주는 핵병기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을 NPT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가 인정을 받고 있는 5대국 모두에 매각하고 있다.

그럼 어느 쪽을 가야 할까?

이러한 비판과 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회의에서 실시한 토론에서는 NPT가맹국 (190개국)이 2015년의 NPT 운용 검토 회의에 향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 이러한 이니시어티브의 중요성이 명확히 지적되었다. 히로시마 선언은 2015년 NPT 운용 검토 회의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중 모든 가맹국이 그 의무와 서약에 무조건 따르는 것, 특히 2010년 NPT운용 검토 회의의 행동 계획으로 내세우는 모든 행동을 완전히 및 즉시이행하는 필요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핵전력의 완전폐기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2000년의 NPT운용 검토회의에서 수립시켜서 그것이 2010년 NPT운용 검토 회의에서 재확인된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류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바라 온 공약에 대하여 그 후 아무런 전진도 달성할 수 없었던 채 오늘이 된다.

어떤 소식은 ‘NPT교섭의 페이스와, 불확산·군축에 관하여 신속히 행동할 필요성에 관련하여 NPDI가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선언과 성명은 옳은 방향을 향하여 조치를 채용할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뿐만 아니라 시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가 직면하는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귀결에 관하여도 경고하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본의 외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한 것에 다시 되돌아가 보자. 즉 “협력의 강화, 투명성, 법의 지배, 및 21세기 외교의 기초가 (냉전기의 최대 7만개에서) 1만7000개까지 (핵병기의) 세계적인 비축을 줄여 왔다. 이것은 상당한 삭감수이지만 여기에서 진보를 정지시키 셈이게는 가지 않다”’.(원문으로) (4.17.2014)  IPS Japan/IDN InDepth News

※몬즈루루·하크(Monzurul Huq)는 방글라데시의 기자이며 일본등의 테마에 관한 벵골(Bengal)어의 저작이 3권 있다. 다카의 유엔 홍보센터와 런던의 BBC월드 서비스에서 근무한 후 1994년에 일본에 이주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주요전국지 2지 (『프로 톰·아로』와 『데일리·스타』)의 동경 지국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여러 중요 발행물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일본과 동아시아의 문제에 관하여 영어 및 벵골(Bengal)어로 광범하게집필하고있다.동경외국어대학교(東京外国語大学),　요코하마국립대학교(横浜国立大学),　게이센여학원대학교(惠泉女學園大學)　에서 객원교수를 맡고 일본 정치, 일본의 언론, 개발도상국가, 국제문제 등을 가르친다. NHK 라디오에도 근무하였다. 2000년부터 외국인특파원협회의 멤버로 이사를 2기 맡는 후 동협회회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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