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 호주가 보여주는 핵 폐기로 길

【시드니 IDN = 니나 반다리】

핵무기 보유국가가 핵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탄도 미사일과 폭격기 및 잠수함을 건조하고 현대화하고 있고 핵무기 폐기 운동은 더욱 힘을 키우고 있다.

핵무기 폐절 국제 캠페인 (ICAN) 종이‘학’ 프로젝트 (종이‘학’은 핵 군축의 상징이다)은 세계 각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세계적인 조약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까지 19 만 마리 이상의 종이 학이 세계 지도자에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 사무 총장과 호주・아프가니스탄・그리스・카자흐스탄・마샬 제도・ 모잠비크・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각 국가 지도자에게서 지지하는 메시지가 도착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다른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에게서 반응을 얻기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약 7 만 마리의 종이학을 동경에 있는 각 국가의 대사에게 전달하고 본국의 수상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핵무기 금지를 위한 세계규모의 지지의 강도와 확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ICAN 호주 담당 이사의 팀・라이트 씨는 말했다.

모두 세계의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 호주의 빅토리아 주 · 기스본 고등학교 학생들이 1000 마리의 ‘학’을 만들고 호주 총리부 정무차관에게 보내고 핵무기 폐절을 호소했다.

학교의 일본어 교사 이카가 · 노리코(伊香賀典子) 씨는 제 10, 11 학년 학생을 1 년마다 일본에 데려 가고 있다. 이카가 씨는 IDN의 취재에 대해서 “지금은 히로시마 평화 기념자료관을 방문할 때 1000 마리 ‘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피해를 받는 어린이 들을 위해서 오래는 더욱 6000 마리의 ‘학’을 만들었습니다”고 말했다.

호주는 9월 7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학생들은 미래의 지도자가 국가의 핵 폐기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다. ICAN 세계의회 홍보는 세계의 모든 정부에 대해서 핵무기 금지 조약의 협상을 시작하여 세계의 핵무기 비축을 1 만 7000 개에서 ‘0’로 갈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사를 구축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우리는 주민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대량의 핵무기 때문에 매일 노출되어있는 위험에 대해서 여전히 거의 무지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우리들은 이 무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호주 총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려하고 있는지, 군축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보여 주고 했습니다.”고 제11학년 학생 홀리・도우야 씨(17)는 IDN의 취재에 대해서 말했다.

홀리 동급생 조엘 맥키 씨 (17)는 교실의 대부분 학생들이 핵무기 산업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것에 관해서 놀랐다. “전쟁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려고 보이는 정부의 생각에 세계와 인류의 운명이 쥐어 져있는 것을 진심으로 무섭게 생각입니다. 종이‘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핵무기 때문에 세계에 내려오는 용인할 수 없는 위협에서 세계를 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호주의 공립대학교의 핵무기 제조업체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조사한 ICAN 호주 지부의 “당신의 학위를 무장 해제하라” 보고에 따르면 4 개 대학교가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고 12 대학교가 투자하지 않았다. 기타 17 대학교에 관해서 얻은 정보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캠페인에 강한 관심을 보여주고 여론 환기하기 위해 우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는 윤리적 투자지침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에 다른 대학교에서 투자 지침서를 바꿀 의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압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트 씨는 IDN의 취재에 대해서 말했다.

미래기금

ICAN은 각 대학교에 대해서 핵무기 제조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펀드 매니저를 통한 투자를 중지하기 위한 윤리적 투자 지침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정부계 펀드 ‘미래기금’은 현재 2억 2700만 호주 달러 (약 199억 3968만엔)을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1 만 4000명의 서명이 지난 8월에 ‘미래기금’의 이사들에게 전달되었고 ICAN의 회원들은 멜버른에 있는이 기금 본부를 히로시마의 날 (8월 6일)와 나가사키의 날 (8월 9일)에 방문하고 핵무기 제조 기업의 투자를 취소하는 것 요청했다.

라이트 씨는 ‘미래기금’은 클러스터 탄과 지뢰 같은 다른 비인도적 무기 제조에 관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미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론의 압력 덕분에 담배 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핵무기 제조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지난번에 기금은 상원 (호주 의회 양원 중 하나)에 대해서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의 제조 · 유지에 관한 14기업에 대해서 납세자의 돈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의 풀뿌리 단체 ‘깨어나라 호주’의 대변인 로한・윙잉 씨는 ‘ “미래기금”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1억 3000만 호주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알면 많은 호주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기금 관리자에게 따르는 투자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은 항상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독립 싱크탱크 ‘로위 국제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실로 76%의 호주 국민이 핵 비확산 · 군축 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외교정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주 정부는 핵 비확산을 강하게 주장 해왔다. 또한 국가는 핵 확산 금지조약 (NPT), 포괄적 핵 실험 금지조약 (CTBT), 남태평양 비핵 지역 조약 (쿡 섬들의 라로통가 섬 남태평양 국가가 서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로통가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등 핵무기 관련 모든 주요 국제조약에 가맹하고 있다.

“호주가 세계의 핵무기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만 ‘미래기금’이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호주 정부가 인도뿐만 아니라 핵무기 국가에 대해서 우라늄을 수출 의도를 분명히 표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분명히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ICAN 호주 지부 섭외 담당 젬・로마루도 씨는 IDN의 취재에 대해서 말했다.

라로통가 조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호주가 핵무기 제조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CAN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호주 내외에서 핵 장치의 ‘제조, 생산, 취득, 실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도 위반으로 인정하는 호주 국내법에 위반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확대 핵 억제 독트린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확장 핵 억지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호 (=핵우산)는 호주의 국가안보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세계에 존재하는 우라늄 매장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국가가 수출하고 있는 우라늄은 세계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산 우라늄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도 포함한 것도 있고 모두 수출용이다. ‘호주 보호기금’은 우라늄 채굴에 일관하여 반대하고 환경과 생태, 원주민 문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ICAN 호주 지부는 “거짓말의 군축”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했다. 호주의 핵무기에 관한 정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에 관한 지속적인 지지, 핵무기의 세계적 금지에 대한 저항, 우라늄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의 부적절, 핵무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 적어도 2 만 개의 핵무기가 있고 2만개 중 약 3000개가 즉시 경계 시스템 하에 있다. 이러한 무기의 잠재적 파괴력은 히로시마형 원폭 15만 개에 해당한다. 원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후 68년 지냈고 핵무기를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7.08.2013)

IPS Japan/IDN-InDept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