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일본,핵실험금지조약발효를향하여「공격적」으로

【유엔IDN＝파비오라・올티스】

유엔이창립100주년을맞이하여「２０４５년까지 핵무기없는 세계를 실현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보다과감하게 시행해야한다」라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엘란이드리소프 외무상이 선언하였다.

이드리소프외무상의발언은29일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된제9회「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발효촉진각료회의」에서의일이었다.

일본의키시다후미오외무상과 공동의장을 함께한 이드리소프외무상은 각국의 대표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있는 핵실험 금지실현의 추구에 관하여는「기탄없이,

때에 따라서는 외교의례를 무시해버리는 자세까지도 불사한다」라고 지적하며、「양국（카즈흐스탄과 일본）은 핵무기를 폐기하는것에 관하여는 도전적이되는도의적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공동의장의 키시다 외무상은 핵무기근절로향한 국제사회의 조짐속에서피폭국인일본이  역사적역할과 의무를 짊어지고있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원폭투하로부터70년이라는시기에 핵폭탄의 생존자(피폭자)의 경험을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비준국의 외무상이 다수참석한것과 더불어 유럽연합 페테리카모게리니 외무안전보장정책상급대표 데즈몬드 브라운 전영국방장관,

일본원자력위원회위원 아베대사,앙게라케인전유엔군축문제 고등대표 CTBTO의 월후강호프만명예사무국장등「현자그룹」」（GEM: Group of Eminent Persons）의 멤버도 참가하였다.

CTBT의관련조항에더붙여서「제14조회의」라고도일컬어지는이회의에서는최종선언이체택되어「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조약은 국제적인 핵군축 및 핵불확산 체제의 중요한핵을 달성하는 요소다」라는것이확인되었다.

로마카톨릭교회의 프란시스코법왕은 이러한 열렬한 어필을 지지하고있다. 25일에는 유엔총회에서 「핵무기없는세계로향하여 행동하는 긴급성이 필요합니다.」라고각국대표들에게연설을하였다.

유엔의 반기문사무총장은 회의의 개회에 즈음하여、「CTBT는핵무기없는세계라는우리들의비젼의실현에있어서실로중요하고,국제사회가이이상의핵무기의그늘아래서살아나가는것을어쩔수없이하게하지않게하는것입니다。」

반사무총장은또한「CTBT준비위원회의전의장으로써저는개인적으로이조약의발효를위하여모든노력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라고 공약함과동시에 자칭 본인의 이름이「BAN」（「금지함」이라는의미의영어）로되어있는것에비유하며「나는모든핵실험을금지하는（BAN ）결의입니다.」라고죠크도섞어말했다.

CTBTO준비위원회의랏시나제르보사무국장은IDN의취재에대하여、「조약의 발효를 위하여 보다많은 일들이이루어져 각가맹국이 진실한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있습니다。」「2016년은CTBT가서명개방을한후 20년되는해입니다.그러나이것이축복할것은못됩니다.왜냐하면,20년이경과를하여도지금까지도조약의발효촉진을위하여제14조에정해져있는회의를이와같이개최하지아니하면안되기때문입니다。」라고말했다.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은1996년에 서명개방되어 핵무기개발에 제약을 함과 동시에 세계전체의 모든것에핵폭팔실험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8개국이 아직서명,비준을하지않고있어 조약이 발효되지않고있다.

그8개국은 중국,에집트,인도,이란,이스라엘,파키스탄,미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이들은 1990년대의 조약의 최종교섭시기에 있어서 핵기술을갖고있는 44개국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나라들이다.                                                                                                                                                                                           

CTBT는다수의감시시설로부터이루어지는그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여,세계의어떠한곳에있어서도의심이가는현상에대하여현지사찰을용인하고있다.

결정된전체는전문 17의조항과 2개의부속서,검증속에대하여정해진협정서로되어있다.

이드리소프외상은、「소련이붕괴하고카자흐스탄이독립한 24년전우리나라는

1400발의핵무기와핵실험장이있어생물병기,화학병기의생산시설도존재하였다。」라고말했다

이드리소프외상은또,「독립후최초의 10년간,카자흐스탄은모든소련의병기시스템,시설을해체하는것으로결의를하여중요한핵불확산조약서명의선두에섰습니다。」「세계를보다안전한장소를한다는결의하에그결단은타국들에자극을주었습니다.핵무기없는세계의달성은힘든임무입니다.

역사가얕은나라로써우리나라는모든나라들이군축을위한좋은자극이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일본과카자흐스탄은핵무기라고하는군사주의가갖어오는보다더한추악한영향을받았습니다.카자흐스탄에서실시된500회를넘는핵실험은이런종류의병기들이갖어오는보다더한파괴적인위험성을불러

일으키게하는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의 공동의장인 일본의 키시다외상은 히로시마(외상의 출신지)와 나가사끼의 원폭투하로부터70년이 되는 것을 상기하였다.

키시다외상은「핵실험의금지는핵군축의효과적인주축의하나이고CTBT는

핵실험금지라는규범을강화하는부분에공헌을하여왔다.조약의조기발효를향하여우리들은결의를강화시켜나가지아니하면안된다。」라고말했다.

키시다외상은 또한,「국제감시제도（IMS）의완성을위하여가일층의구축을촉진하고그중에서도이제도를지탱하는각국의국내의데이터센타요원양성을위하여지원을촉진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 말했다.

IMS는조약엄수를검증하고조약위반을탐지,확인하는세계최대적인네트워크이다.오늘날IMS는8할이완성되어 254의감시시스템으로되어있다.방사성핵종연구소16개소중,10개소가이미인증되었다.

CTBT의실행을하기위한필요한준비를진행키위하여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O）준비위원회가1996년빈에설치되었다.

젤보사무국장은보다「과감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하는카자브외상과 같은 의견이다.

「조약을 완성시켜 통상의 외교적수법,즉,모든나라에 비준을 불러일으키고 2년간을기다려다시 같은 교묘한 표현을 반복하는등의 현상을 타파할수가있게 건설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행동을할수있게하기를바라는바이다.국제사회에는 구체적인행동계획과 달성해야할것에 관하여 명확한 일정이 필요하다 。」라고 젤보사무국장은 첨부했다.

CTBTO준비위원회는모든국가가조약을비준하였을때창설된다고보고있다.그러나,젤보사무국장은만약에조직이공적으로는창설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이미,흡사한조직이존재하는것과같이기능하고있다고했다.

「우리들은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는400명이상의집단입니다. 사람들에게관여하여납세자들의돈을사용하고국제감시제도와같은인프라를구축한위에조약발효로의준비가되어있지않다라고는말할수없지요。」라고젤보사무국장은말했다.

젤보사무국장은CTBTO준비위가북한의핵실험을탐지한2006년이획기적인해라고생각하고있다.「우리들은 국제사회에대하여 효율적으로 핵폭팔실험을탐지할수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이러한약정밑에서필요로하는 즉,데이터를 각국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있어 우리들의 정보제공으로인하여 어떠한 핵폭팔실험도탐지되지않고는시행할수가없다는 것을 시사하는것입니다。」

CTBT현자그룹의한사람으로써「핵위협이니시어티브」의 부의장을 역임하는 데즈브라운씨에 의하면 그답은전과다름없이정치속에있다고한다.

미국은CTBT의최초의서명국이되고(1996년9월24일) 조약을추진한나라의하나였으나국내정치때문에지금까지도비준이끝나지않았다.

「또한몇가지의장해는국제정치에관계되어있다.중국의경우미국이비준하면그직후에중국도비준한다는의사를선명하게하고있다.만약, 중동제국의저항을배제할수가있었다면(비준)은끊임없이연결될지도모릅니다.

같은일은인도와파키스탄의경우로도말할수있습니다.즉,지역정치가밀접히관계되어있습니다.」라고 브라운씨는IDN의취재에대하여말했다.

미국의 안토니브링켄국무부장관은 「오바마정권이CTBT를추진하여상원으로부터비준을원하는정책에변함은없을것입니다.」라고 지적한위에

명확한 ,그리고설득력있는 증거를 보면은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을 발효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보장에있어서도 국제안전보장에있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조약은 핵무기의 의존을 줄이고 핵군확경쟁의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일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브링켄부장관은 또、「미국은조약에관여하고계속적으로비준이필요하다고

국내에서적극적으로호소를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들도또한,비준을추구하여어찌하면비준이될까에관한계획을명확하게해야함과다른나라가어찌하는가를기다릴이유는없는것입니다. CTBT는이론적인세계에관한추상적인개념만은아닙니다.

그것은스스로의시민으로써의그리고세계의민중에대하여서도평화와안전을

갖어오는명확그위에확실한스탭입니다。」라고덧붙였다.

세계의역사는핵무기가인간의건강과환경에영향을끼치는파괴적더욱이무차별적인것이라는것을증명하고있다.일본의원자력위원회위원장대리인

CTBT의현자그룹의일원인아베씨는、「민중은이런종류의무기는금후

두번다시사용이되어서는아니된다고이해하고있습니다。」라고지적했다。

「만약미국이현명한판단을하여,자국에있어서의장기적인이익을생각한다면CTBT비준을지지해야만할것입니다. 왜냐하면핵무기는거의사용이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왜? 핵실험을계속하지아니하면안될까요? 미국은벌써핵실험을할필요가없게되어있습니다.그들은벌써 1000회도넘게핵실험을해왔습니다. 이것은모든나라중에서도최대의횟수입니다.

시대는변화했습니다.핵무기는불필요하고사용할수도없는자산으로되어버리고마는것이지요。」라고 아베씨는 말했다.

핵실험과 핵무기가없는 세계는 2045년까지는 실현가능하다고데즈브라운씨는생각하고있다.30년전 미국의 로널드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의에서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할것이 제안되었다. 회담이열린 것은 1986년의 일이다.

브라운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그10분간양수뇌는핵무기없는세계의가능성을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현재의정치상황은스탭바이스탭이아니면안되겠지만그럼에도가능하기도합니다, 그것은생각치않게벌어지게되고일체의사물은급격히변할수가있습니다. 지금까지의우리들이행하여온것이실패라고는보지않습니다.」라고 브라운씨는 말했다. (9.30.2015)  IPS Japan/ IDN InDepth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