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을 앞세워 서방 세계에 도전하다

탈리프 딘

뉴욕 (IDN) – 오랫동안 “은둔국”으로 불렸던 북한은 현재까지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제재나 국제적 고립, 심화되는 식량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알려진 북한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9위의 핵보유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표된 뉴스 기사에서 10월 11일 북한이 일련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전략 무기 증가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즈는 “이 전시회는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선보인 무기 전시 중 가장 큰 전시회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거대한 현수막을 통해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자주성을 가진 핵보유국이다”라고 선언했다. 또다른 현수막에는 “우리는 강력한 미사일 강국이다”라고 씌어 있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핵군축, 군비통제 및 비확산  프로그램의 맷 코다 부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협상가들과 만나려는 명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자신의 전임자들과 전혀 다른 김정은을 거의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IDN에 전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FAS)의 핵 정보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 코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의 새로운 무기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핵무장 탄도 미사일은 1950년대 기술이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틀림업이 그러한 수준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다는 “현재 북한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자체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보안 동인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평양에서 도로 이동식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몇 가지 극적인 새로운 능력을 갖춘 무기를 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평화, 군축 및 공동 안보를 위한 캠페인의 조셉 거슨 회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발전되는 위험한 운반 체계는 과거와 현재에 알게 된공격 위협에 대한 논리적/비논리적 대응이라고 IDN에 말했다.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거듭된 핵 위협과 한미일 동맹 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상대가 총을 겨누면 그 상대에게 다시 총을 겨누는 것입니다. 상대가 핵무기를 무장 해제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상대의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ANE 미-중 정책 위원회의 공동 창립자이자 “제국과 폭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어떻게 핵무기를 이용했나”의 저자인 거슨은 “이는 소용돌이치는 고전적 핵무기 경쟁으로 중국의 “최소 억제력” 핵무기 개발과 완전히 다르지 않으며, “중간 억제력”을 위한 무기로 증가 및 업그레이드되는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핵 보유국들의 핵전쟁 준비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C. 라이트 밀스가 말한 “크랙팟 리얼리즘(crackpot realism)”을 실천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핵무기가 발사된다면(그들이 전시한 것이 이미 “사용”한 것이다), 최소한 수 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거슨은 “더 나쁜 것은 그들의 핵무기 사용이 살인적인 핵 보복 사용을 촉발해 핵 겨울을 일으키고 우리의 문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거의 끝내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CNN)는 10월 13일 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북한 지도자가 “적대적인” 미국에 맞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왔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영 매체 KCNA에 의해 공개된 전시회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석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 미사일 중 하나라고 믿고 있는 화성-16형으로 보인다.

또한 사진에 나타난 극초음속 활공 운반체는 이론적으로 미사일을 음속의 20배 빠르기로 날 수 있게 하여 비행 중에 기동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격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은 미사일을 “우리의 소중한 무기”라고 표현하며 모든 나라가 평화로운 시기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빈에 소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에 대해 “깊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이 기관은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번 간단한 보고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관련 활동을 자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외교적 참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15일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관한 우리 전략의 일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 동맹국과의 협의 및 한국 동맹국과의 협의를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앤서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한 곳이 일본과 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상대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2+2 형식으로 만났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삼국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자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당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프라이스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9월 말)와 별도로 지난 주에 그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여행에서도 그와 같은 만남을 가졌다. 성 김 특별 대표도 일본과 한국 대표들을 만났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만남이 없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 상대국과 양자 및 삼자 형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프라이스는 선언했다.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미국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메시지나 제안이 아닙니다”며 “앞서 말했듯이 인도-태평양과 일본과 한국의 우방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건설적인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고, 할 용의가 있다”고 프라이스는 덧붙였다. [IDN-InDepthNews – 12021년 10월 17일

이미지: 북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K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