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검토 회의, 미국의 어려움에 봉착

Shanta Roy 작성

NEW YORK (IDN) – 끊임없이 다자간 협정에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4월 ~ 5월 뉴욕에서 열리는 2020 컨퍼런스에서 1970년 핵무기의 핵 비확산 조약(NPT)이 검토되게 됨에 따라 함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5월 10일 결론을 내린 준비위원회 (PrepCoM) 의장을 맡고있는 시예드 모하마드 하스린 아이디드(Syed Mohamad Hasrin Aidid) 말레이시아 대사는 준비 위원회와는 별도로 히로시마 시장 및 나가사키 시장에게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은 NPT 50주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간 협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미국과 이란의 2015년 다자간 핵 협정, 러시아와의 1987년 근접 지역 핵전력(INF) 조약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체결되지 않은 2013년 국제 무기 거래 조약(ATT})을 철회한 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NPT 검토 컨퍼런스는 1970년에 체결된 이래 5년마다 개최된다. 유엔 군축 사무소(UNODA)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 검토 컨퍼런스에서는 일체의 문서화된 유의미한 결과물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군축 외교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미완성 사업’의 저자인 레베카 존슨 박사는 IDN에 ‘준비위원회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지만 2020 컨퍼런스의 진정한 문제는 검토 컨퍼런스의 절차가 아니라 위협을 받고있는 조약, 특히 국제적으로 연합된 안보보다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며 국제적인 법적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협하는 트럼프와 그의 인사들이 가진 근시안적인 시각이 문제’라고 전했다.

그녀는 2020년까지 ‘모두의 핵무기 사용, 생산 및 배치를 금지하며,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핵과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안보 체제의 모든 측면을 강화하는 새로운 UN 조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슨 박사는 하스린 대사가 차분하고 효과적인 의장 역할을 수행하여 NPT 준비위원회의 최근의 합의 내용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낫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는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아르헨티나 대사를 내년 2020년 검토 컨퍼런스 의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피해가면서 절차적인 주요 문제를 잘 수용해냈’고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중단함으로써 야기된 깊은 분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한 등 현실 세계의 다른 문제에 제약을 걸기 위해 JCPOA를 망가뜨리려고했다’며 문제의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준비위원회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핵분열 물질 관련 국제 패널(IPFM) 및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ICAN)의 국제 조정 그룹(ISG)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에는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의 공동 의장이자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 유럽 – 중동 – 아프리카(EMEA)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존슨 박사는 ‘한 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 모두’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올해 편협한 민족주의적 관심사가 아닌 인류의 안보를 우선시하며 마치 쌍둥이 같은 인류의 재앙인 기후 파괴와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보이는 공격적인 성향은 두 명의 미국 매파 고위급 관리인 마이크 폼페이 (Mike Pompeo) 국무장관과 존 볼튼 (John Bolton) 안보 보좌관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특별 연구원(Distinquished Associate Fellow)인 Tarja Cronberg 박사는 IDN에 NPT는 미국(그리고 소련)이 1960년대 고안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이 조약은 핵 군축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을 막으면서, 5개 국가가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핵무기 보유의 권리와 비확산 권리는 모두 미국의 근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2020년 NPT 검토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NPT를 지지하는 협의 문서를 도출하는 것으로 컨퍼런스가 마무리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Cronberg 박사는 말했다.

게다가 미국이 철회중인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무기 거래 조약과 INT 조약과는 달리 NPT 조약은 미국에게 미국의 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다른 국가, 특히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바로 이 경우 미국은 NPT 조약의 다자간 성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는 다자간 협정인 JCPOA가 이 상황에 방해가 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이탈 이후 남은 협력국들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이 협의가 2020년 회의 이전에 무너지면 NPT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결과 이란이 NPT를 떠나게 된다면 이는 NPT의 존재 그 자체에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미국이 NPT가 와해된데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지적했다.

Cronberg 박사는 또한 뉴욕에서 최근 종료된 2019년 준비위원회는 군축 주제가 강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NPT를 비확산 조약으로 간주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장기적인 좌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힘입어 대다수 비핵 국가들은 2020년 회의에서 의장의 권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반하여, 이는 양극화되는 현재 핵 질서를 확인시켜 준다.”

핵무기 보유국이 NPT 2020에서 타협의 토대가 될 수있는 군축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준비위원회처럼 분열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 컨퍼런스가 NPT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그 협약의 성취에 찬사를 보내는 최종 합의문을 달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Cronberg 박사는 주장했다.

그러는 중에 러시아 소치에서 5월 14일에 있었던 언론 대상의 브리핑에서 폼페이오가 배석한 가운데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유가 관련된 지금과 같은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과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침은 헬싱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5월 3일에 있었던 대화에서 확인된 바 있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양측 모두 긴급한 방법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 분야의 상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대테러 대처 방법,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우리는 양쪽에 확실한 의구심과 편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 당신의 안보에 방해가 되며 세계에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신일 뿐,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우리의 상호 인식에 관한 새롭고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국의 동료들과 상대국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되어있다.”

‘우리 대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은 대화의 모든 단계에서 정상급 차원에서부터 실무 차원에 이르기까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며… (소리 들리지 않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번이나 만났다는 점은 이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줄 것이다.’

‘일단 시도한 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라브로프가 말했다.

유엔 군축 사무소에 따르면 NPT는 핵무기 및 무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을 촉진하며 핵 군축과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의 군축 목표에 대한 다자 조약에서 유일한 구속력있는 약속을 나타낸다. 1968년 체결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1970년에 발효되었다.

1995년 5월 11일 조약은 무한정 연장되었다. 5개의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하여 총 191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했다. 다른 무기 제한 및 군축 협약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NPT를 비준했으며 이는 조약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IDN-InDepthNews – 2019년 5 월 18 일]

사진 : 2020 NPT 검토 컨퍼런스 의장이자 아르헨티나 대사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가 제 3차 준비위원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IDN-INPS Alicia Sanders-Zakre,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사진 콜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