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금지 조약 가입에 대한 압력 거세져

아사기리 가츠히로

도쿄(IDN) – 일본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최초의 핵폭탄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히바쿠샤들의 “용인할 수 없는 고통”을 인정하는 UN 핵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는 내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유엔의 122 회원국은 2017년 7월에 핵무기 금지조약(TPNW)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국제 조약을 채택한 바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81.41세에 달하는 고령 생존자들은 조약에 가입하면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TPNW에 불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년을 맞아 아베 신조 총리가 히로시마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78세의 히로시마 히바쿠샤이자 히로시마 평화기념박물관의 전직 관장 출신인 하라다 히로시 씨는 분노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면, (아베는) 연설에서 일본을 ‘전시에 원폭 투하를 겪은 유일한 국가”라고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가 그 사실을 계속 광고하려 한다면 그러한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8개월 후, 핵무기 폐지를 위한 일본 NGO 네트워크(Japan NGO Network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는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요청서와 서면 질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핵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니혼 히단쿄의 타나카 테루미 공동의장과 핵무기 폐지 히로시마 연합(HANWA)의 모리타키 하루코 공동이사는 일본 NGO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외무성의 오카모토 미츠나리 외무대신정무관에게 4월 13일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는 4월 23일에서 5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0 NPT 검토 회의 2차 준비위원회(Second PrepCom of the 2020 NPT Review Conference), 즉 핵확산방지조약(NPT) 당사국의 2020 검토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2차 회기에 대한 전단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요청서를 통해 일본의 핵 군축 및 비확산 정책에 대한 정보와 미국의 핵 태세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카모토는 “핵무기의 영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 금지 조약이 핵무기 폐지라는 목표와 일맥상통하지만 그 접근방식이 일본 정부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카모토는 핵 군축의 실질적 진보에 관한 저명인사 그룹(Group of Eminent Persons on the Substantive Advancement of Nuclear Disarmament)이 3월 29일 코노 다로 외무상에게 전달한 권유서에서 제안한 대로 일본 정부가 “효과적인 핵 군축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하여 핵 군축의 진전에 대한 국제적 추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본 NGO 네트워크의 고위 대표들은 외무성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 ICAN의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조정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외무성이 핵 금지 조약 불참여라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HANWA의 모리타키 공동이사는 “실망했다”며 “만일 일본 정부가 핵 금지 조약과는 다른 접근방식에 집중하면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겠자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2017년 5월 비엔나에서 열린 2020 NPT 검토 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핵 군축의 실질적 진보에 관한 저명인사 그룹의 설립을 발표했던 바 있다. 그러한 발표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보유국끼리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의장을 포함하여 일본인 6명 및 외국인 10명 등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그룹은 그동안 25가지의 광범위한 추천안을 제안해왔다. 외국 전문가들은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원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양쪽에서 선정되었다.

이 그룹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긴박감을 가지고 이번 NPT 심사 과정 동안 핵 군축 및 비확산 노력을 재가동하고, 그 과정 자체를 개선하며, 다른 접근방식들을 통합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 데 필요한 조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룹은 73년간의 비사용 관행에 기반을 둔 핵무기 비사용 표준은 반드시 핵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중 하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NPT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공통 목표로 나아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그룹은 “1995년의 결의안과 2010년에 합의된 행동계획에 기반하여 NPT 관심국 및 유엔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지역 관련 국가, 공동 후원국, 주최국이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 지역(the Middle East Zone Fre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대한 회의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여야 하며, 그 회의에는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가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룹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이 실험을 하지 않는 표준을 강화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며 핵군축 기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룹은 부속 2의 국가들(Annex II States)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약을 서명 및/또는 비준하고 모든 국가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국가는 조약의 확인 절차 및 잠정적 기술 사무국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일본은 근 22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CTBT의 조기 발효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저명인사 그룹은 모든 당사국이 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JCPOA)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핵 비확산 체제의 완전성에 핵심적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2231에 의해 뒷받침되는 JCPOA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그룹은 덧붙여 말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기로 인한 재난적인 결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그룹은 선언한다.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철회할 수 없는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IDN-InDepthNews – 2018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