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해지는 군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고조

케스터 켄 클로메가 (Kester Kenn Klomegah)

모스크바 (IDN) – 러시아는 핵 무기 비확산 조약 (NPT)의 엄격한 준수로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확산 위험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으며, 비확산, 군축, 평화적 핵 에너지 사용 등 3가지 구성 요소 사이의 균형을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NPT는 2020년 5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서 검토 될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다가오는 회의가 “비대립적으로 열리고, 나아가 실제로 참가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듣기도 거부했으며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독립적인 입장을 밝혔던 2015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2019년 11월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는 핵 강대국들이 그들의 안보 이익과 전략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고 동시에 환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던 핵무기 금지 조약 (TPNW) 의 초안을 가속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약에 동의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라브로프는 강조했다. “우리는 핵이 없는 세계 건설 목표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이 문서에 깔려 있는 일방적이고 다소 오만한 방법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는 NPT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평등하고 분리할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맥락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러시아 인민 우호대학 국제법학부장이자 외무부 산하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인 아슬란 아바시제 (Aslan Abashidze) 교수는 ID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힘든 협상 끝에 수년간 체결된 러시아 및 서방의 파트너들과 맺은 여러 조약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국제 전략 조약들 중 중요한 것은… 주로 핵 보유국들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항공 자유화 조약 (Treaty on Open Skies)입이다. 안타깝게도, 백악관은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할 의사를 거듭 표명했습다” 라고 아바시제 교수는 IDN에 말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조약 (New START)에 대한 후속 조치의 운명은 그 균형에 달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조약은 2010년 4월 8일 프라하에서 체결되었으며,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다. 이는 2021년에 만료된다.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조약 (New START)은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전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George H.W. Bush) 전 대통령이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핵 보유를 검증 가능하게 줄이는 양자간 진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의 중요성은 1994년 START I 이후 발효된 첫 번째 검증 가능한 미-러 핵 무기 통제 조약이라는 사실에 있다.

아바시제 교수는 미국이 조약 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1980 년대의 항의와 비슷한 항의가 없다.

아바시제 교수는 임박한 “통제되지 않는 군비 경쟁”은 미국과 러시아 연방 등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이 아닐 경우라도” 예측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가득 찬 발전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대한 국제적 통제 메커니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INF 조약 (INF Treaty) 중단 역시 동일하게 심각한 우려이다. 2018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 Donald Trump )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비준수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를 들어 이 조약의 “종결”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INF조약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IS 국가연구소 부소장이며 군사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Vladimir Yevseyev)는 러시아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에 “미국은 6개월 전에 탈퇴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이 문서가 효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마감일이 만료되면 이 조약 문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탈퇴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국익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언급함으로써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이 처음부터 비건설적이었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먼저 그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예브세예프에 따르면, 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은 이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5500km 이상의 범위의 지대공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펜타곤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긴장은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 (Izvestia) 금융신문은 푸틴 (Putin)의 INF 정지 법안은 시계 공동체에 신호탄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 의원들은 이즈베스티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협정 중단 법안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INF 조약의 이행을 재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입법안 초안은 러시아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워싱턴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안보를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리고 한다.

러시아 제1 국회 의원이며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 (Alexey Chepa )는: “만일 상대가 조약을 준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거래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은 나토 국가들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미국에는 기업과 정치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로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조약 중단 이용하여 더 많은 무기를 제조하고 더 많은 자금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무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체파는 “INF 조약의 중단에 대해 나토 (NATO)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같이 미국 외교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인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에 미국 무기를 배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발판”이 되는 것에 거의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프리마코프 국제세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르게이 말라센코프 (Sergey Malashenkov)는 IDN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 INF 협정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럽에서 금지 된 미국 미사일이 NATO 회원국 및 아시아 –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또는 한국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에서 직접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폭이 단지 82킬로미터에 불과한 알래스카에서 발사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12월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과 INF조약을 맺은 구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는 이 조약이 중단됨에 따른 세계 정치의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베도모스티 (Vedomosti)가 써낸 기사에서 “미국의 INF 조약 탈퇴 결정은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냉전을 종식시킨 후 몇 년 동안 성취한 모든 것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이란, 북한 등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0 %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두 나라는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핵 무기 보유는 10배에서 15배 정도로 낮습니다. 분명히 핵무기 감축 과정이 계속되었다면, 영국, 프랑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시점에서 참여했어 야만 했을 것입니다,”라고 고르바초프는 결론을 맺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기 감축 협상에서 벗어나려는 워싱턴의 진정한 의도는 달라 보인다. “미국은 무기 분야의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군사적 지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소련 대통령은 “현재의 세계에서는 한 나라의 패권은 불가능 한 것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핵무기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가혹한 국내 정치 풍토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한 나라들 간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즉시 양국의 견해차를 극복하고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때입니다, “라고 고르바초프는 말했다.

“정치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가 이를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고르바초프는 기사를 통해 단언했다. [IDN-InDepthNews – 18 December 2019]

사진: 1961년 이탈리아와 터키에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탄두를 장착한 100여 발의 미국산 미사일이 배치됐다. 자료 출처: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