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시대를 떠나고 평화로운 녹색 지구를 만들어야 할 시간

메데아 벤자민과 앨리스 슬레이터의 뷰포인트

메데아 벤자민은 평화를 위한 코드핑크(CODEPINK for Peace)를 공동 집필하였고 내부 이란 : 이슬람 공화국의 실제 역사와 정치(Inside Iran: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을 포함한 여러권의 책의 저자이다. 앨리스 슬레이터는 전쟁을 넘은 세계(World Beyond War) 공동위원회 위원이며 핵 시대 평화 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의 유엔 대표이다.  

 뉴욕(IDN) –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절반의 병력을 감축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계의 좌우 중앙에서 부정적인 투덜거림과 함께 아군을 본국으로 데려오려는 시도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무장화하는 것이 새 의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행성에 격변적인 기후 변화와 실존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환상적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치솟는 움직임을 목격하는 것처럼, 끝없는 전쟁과 핵전쟁의 위협을 부정하는 새로운 평화 협상을 위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개” 마티스와 다른 전사의 매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해 생긴 기회를 활용해서 대처해야합니다. 비무장화를 향한 또 다른 움직임은 예멘에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지원에 대한 전례없는 의회의 도전입니다. 기존의 핵무기 통제 조약에서 손을 떼겠다는 대통령의 불안한 제안은 새로운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협상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발표하면서, 버락 오바마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협상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에 관심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폭탄 공장 두 곳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진행 중인 치명적인 탑재물 수송을 위한 신형 탄두,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등을 30년간 1조 달러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START 의회 비준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밑에서 계속됩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미국과 러시아가 최대 1550기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미국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핵무기를 없애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지 거의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지구상에 있는 15,000개의 핵폭탄 중 14,000개의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자세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군비축소를 위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핵군축의 가장 유망한 돌파구는 122개국이 2017년 유엔에서 협상하고 채택한 새로운 핵무기 금지 조약입니다. 

이 전례 없는 조약은 마침내, 전 세계가 생화학 무기를 위해 한 것처럼 이 폭탄을 금지시키고, 노벨 평화상인 국제 핵 무기 개발 운동을 주최하는 기구인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에 노벨 평화상을 안겼습니다. 이 조약은 이제 구속력을 갖기 위해 50개국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조약을 지지하고 미국의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군축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진부하고 부적절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미국의 금지 조약에 대한 지원이나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하는 데 어떤 배려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대규모 핵무기 감축과 핵무기 사용 방법 및 시기 제한만을 거론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NATO·태평양 동맹국(호주·일본·한국)은 지금까지 금지 조약에 대한 지지를 거부해 왔지만, ICAN이 주관하는 국제적 노력은 이미 69개국으로부터 서명과  50개국의 19개 의회에서 소유·사용·위협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비준을 받았습니다. 

12월, 호주 노동당은 호주가 현재 미국의 핵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토(NATO) 동맹국인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도시, 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핵폭탄 금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ICAN 서약서에 서명한 대표는 엘리너 홈즈 노튼, 베티 맥콜럼, 짐 맥거번, 바바라 리 등 4명뿐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세계의 핵 재앙을 없앨 획기적인 새로운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은 영감을 주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이끄는, 10년 안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미국에 완전히 공급하기 위한 그린 뉴딜의 비상한 캠페인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녹색 뉴딜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그녀의 사무실에 청원한 많은 젊은 시위자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펠로시는 소환 권한이 없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화석 연료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복무하지 못하도록하는 그린 딜 캠페인 요구를 거부한 캐시 캐스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 협정은 상하원 군사 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비슷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아담 스미스 또는 공화당 상원 의원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이 무기 산업으로부터 $ 250,000 이상 기부금을 받은 마당에 어떻게 평화를 위한 정직한 브로커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군은 전쟁 기계로부터의 분리라고 불리며 의회 의원들에게 무기 산업으로부터의 돈을 거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를 새 무기 구입에 할당하는 국방 예산으로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특히 군대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요합니다. 무기 제조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기여를 받은 사람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의회가 작년에 국방부가 감사를 통과 할 수 없다는 스캔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위한 기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7,000억 달러가 넘는 군사 예산과 향후 30년간 1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진 민주당이 의회를 계속 지배하도록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과 이란 핵협상에서 모두 탈퇴한 데 따른 비상한 격변 가운데, 우리는 대재앙적인 기후파괴와 어렴풋한 핵폐지 가능성 등 두 가지 현실적 위협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급히 동원해야 합니다. 

핵 시대를 벗어날 때이고, 전쟁 기계로부터 분리되어서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수조 달러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를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하며, 자연과 인류 모두와 평화롭게 진정한 국내 및 국제 안보를 창출해야합니다. [IDN-InDepthNews – 2018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