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히로시마시민이핵없는세계의실현을강력히요구하다!

【유엔IDN=라메슈.쟈우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군축위원회의 2주째의 심의가 다음날 시작되려는 순간 핵무기폐기 일본NGO시민연락회와 핵무기폐기를 향한 히로시마회가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핵없는세계로의 전망은 아직까지 열리질 않고있다.]라고 결론짓고있다.

4월10일 오후 뉴욕으로부터 7000마일(11230키로)떨어진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시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이 공동성명[핵없는 세계를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시민의 성명]은 [지구상에는 지금현재 15000발이상의 핵탄두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고 핵없는세계로의 전망은 열리질않고있다. 오히려 핵확산 조짐이 부추켜져 빈곤,불평등,환경파괴와 폭력의 연쇄가 세계각지에서 갖은방법으로 인도적인 위기를 갖어오고있다]라고 전했다.이성명은 히로시마에서 G7외무장관회의에 참가하고있는 각국정부 및 유엔군축 담당국에 대하여 발표와 동시에 발송되었다.

공동성명은G7각국정부에 대하여[(금번의 외무장관회의에서의 논의는){핵과인류는 공존할수없다} 라고하는 70년전의 핵무기 사용에 의하여 갖어오게된 역사상 초유의 비인도적인 경험으로부터 히로시마,나가사끼가 얻은교훈을 근거로 한것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다.

이러한 심정과 견해는 유엔군축위원회의 일반 토론연설에 있어서 몇가지의 발언에도 반영되었다. 동위원회의 오드 데뷔위원장(바누아투공화국 유엔대사)는 [모든국가간의 분쟁과 대립이 계속되는가운데 테러와 사이버공격이라는 새로운 지구규모의 난제들이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있다.] 라고 지적한위에 [다국간의 군축회의에 있어서도 각국이 실질적인 논의를 피하는가운데 쇠퇴와 암운의  전조가 보이고있다.] 라고 전했다. 2015년 핵불확산조약(NPT) 운영 검토회의는 실질적인 최종문서를 채택하지못한 상태로 폐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유엔가맹국이 참가하는(총회 보조기관) 유엔 군축위원회는 2016년의 위원회 회기(4월4일~22일)를 통하여 가맹국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함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수있는것이 기대되고있다.

김 원수유엔군축담당 상급대표대행은 [유엔군축위원회는 다국간 군축 교섭기관의 마비상태와 의견대립이 심각화되는가운데 금년도의 회기도 중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급대표대행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이(여전히 8개국이서명,비준을 하지아니하는 바람에) 발효를 할수가없는 문제와 제네바 군축회의 에있어서의 논의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있는 문제를 인용하면서 [작년의 NPT운영검토회의 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비핵보유국의) 실망감은 어느누구에게도 확실히 비춰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상급대표대행은 또한,[핵군축과  핵불확산에 관하여 해야할일은 산재해있습니다,] 이런11개월간에(핵군축의 진행에관한) 각국의 견해는 양극화되어 평행선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제2회기(5월16일~7월1일)가 개막되어 효과적인 법적조치에관한 교섭개시를 목표를한 대전이 재개됩니다. ]라고 지적을 한위에 [(현재 회기중의) 유엔 군축위원회는 계속해서 비할데없는 독자적인 역할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각가맹국에는 이위원회의 장을 활용하여 핵무기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크게 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상급대행의 지적은 1999년이래 제네바 군축회의에 있어서 논의의 정체를 타파하고 이런 세계유일의 다국간 군축교섭기관의 유효성을 부활시킬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카이라트 아브라후마노프 카자흐스탄 유엔대사의 노리는바와 일치하는 상태였다. 아브라후마노프대사는 [제네바 군축회의는 유감스럽게도 지난20년간에 걸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여 오지못했다.] 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보다안전하고 안심감이가는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대담하고 보다더 혁신적인 조치를 통하여 현재의 정체상황이 곧 변화를 맞이하게 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핵무기가 국가나 비국가주체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위협이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하고있는 최대의 과재거리라고 생각을해보면 핵무기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기회를 이용 하지아니하면 안된다.그때에 국제적 핵안전보장 구조를 강화 및 국제지침의 작성에있어서 국제원자력기관(IAEA) 의 중요한 책임과 중심적 역활을 인식할 필요가있다.

IAEA가 핵안전보장을 확보하려고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끌어온 공적은 평가 되어져야한다. 한편,일련의 핵안전보장은 IAEA의 활동을 지원하여 이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누르스루탄 나자르 바에흐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염두하여 처음부터 4회까지 모든 수뇌급회담

(워싱톤,헤이그,서울,그리고 3월31일부터4월1일에 걸쳐서 다시금 워싱톤)에 참석하여왔다. 동 대통령은 일련의 수뇌급회담에서 체택된 공동성명을 실행으로 옮길때 세계의 핵 안전보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수있다고 확신하고있다.

아브라흐 마노흐대사는 [나자르바에흐 대통령이 제4회 수뇌급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중에서 가장중요한것중의 하나로[일련의 핵안전보장 수뇌급회담의 개최에의해 상당한 전진이 보였지만 공동성명에서 불거진 모든 목적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실행되어왔다고는 말할수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핵보장안전상의 위협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하여 수뇌급회담의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카자흐스탄은 제4회 수뇌급회담에 있어서[성명문;세계,21세기]라고 명명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라고 나자르바에흐 대통령은 말했다.카자흐스탄은 이문서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관한 중대한 견해(전쟁에 승자는없고 만약,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향한 협력으로 전진할수가 없다면 언제인가는 핵무기가 사용되어 인류가 멸망한다.) 와 함께 모든국가가 참가하여 핵과 전쟁이없는 세계를 실현하기위한 방책을 기록하고있다.

나자르바에흐 대통령은 작년9월의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였을때 각국에 대하여 21세기의 인류의 최대의 목표로써 핵무기없는 세계를 구축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35개국과 공동제출한 [핵무기없는 세계의 달성에관한 보편적선언]에관한 결의안(70/57호) 는133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작년12월8일에 체택되었다. 여기에는 핵군축에관한 기본원칙과 목적이 기록되어있고 모든핵무기를 금지하고 폐기하기위한 법적구속력을 갖을 국제문서의 체택과 핵군축을 목적으로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확립등 대담한 조치를 갖을것을 권고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핵군축에관한 다국간의 교섭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위하여 공개작업부회(OEWG)의 설립을 지지하여왔다. [우리들에 있어서 OEWG는 제네바 군축회의와 유엔군축위원회에있어서 대변할만한것은 없습니다.그러나 OEWG에는 유엔가맹국의 압도적다수의 지지가있어 그가능성은 무시할수없을것이다. 우리들은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OEWG에 있어서의 대화프로세스(제2회기는5월2일~13일)

에 참가하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흐마노프 대사는 전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견해는 현재 회기중의 유엔 군축위원회에 있어서의 수개국의 대표자의 발언중에서도 인정을할수가있었다. 재 제네바 국제기관 인도정부 대행부의 벤카테슈 베아르마씨는 스스로의 입장을 비동맹운동과 겹친후에 [(유엔)군축위원회가 현재 직면하고있는 과제는 다국간협의에 노력을 주입시킬[정치적인 의사]가 각국에 결핍된 것이 원인입니다.]라고전했다.    제4회 핵보장안전 수뇌급회의에 있어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수상 은 인도가 핵군축에관하여 시사한점을 강조하였다.

 [사실 핵안전보장은 지속적으로 인도정부의 우선과제로 되어가겠지요. 인도는 또한,핵군축에 관하여 예외는 설정을 하지아니하고 기한을 정하여 달성한다는 방법을 지지하고있다.]라고 베아르마 대사는 전했다.

베아르마대사는 핵군축을향한 교섭에있어서 논의의 격차를 매꿀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제2기회기에서는 핵군축조약에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있다. 이에관하여 베아르마대사는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향한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합의를 창출시키고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핵무기없는 세계의 달성에관한 보편적선언] 등의 국제적인노력을 지지하고있다.

베아르마대사는 또한,신뢰 양성책에관하여 [단계적인프로세스는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수있는 수위로 전개 하여나가지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을하고 특히,[인도정부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핵군축에관한 (유엔군축) 위원회의 의제항목이나 모 국제사회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여 간다는것에 도움이되는 제3의 의제가 있다고한다면 그것에관한 논의를 막을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브라흐마노프대사는 또한, 비핵무기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비핵무기지대는 남반구의 모두를 포함하고있고 비핵무기지대에 가맹하고있는 나라들은 116개국이 넘어서서 유엔가맹국의 다반수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도 비핵무기지대의 확대 특히 중동 비대량 파괴 무기지대의 창출을 지지한다.] [우리들은 비핵무기지대의 대표가 모이는 연차회합을 뉴욕에서 개최한다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핵보유5개국이 2014년에 서명한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CANWFZ)의 협정서 에관하여는 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는 이미,비준수속을 끝내고있어  미국에 의한 조기에 비준수속을 완료하기를 기대하고있다. ] 라고 아브라흐마노프 대사는 전했다. (04.11.2016) INPS Japan/ IDN-InDept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