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실험 금지조약 발효 촉구

J 나스트라니스(J Nastranis) 글

뉴욕 (IDN) — 사이버 및 핵 기술의 현대화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핵 실험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핵심”이라고 표명했다.

나카미쓰 이즈미(Izumi Nakamitsu) 군축 문제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조약은 핵실험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환경 재앙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UN 수석은 “CTBT는 핵 비확산을 위한 귀중한 장치이며, 핵무기 경쟁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무기 개발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9월 8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IDANT)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고위급 본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유엔 총회는 또한 국제 핵무기 통제 체계에서 CTBT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CTBT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핵폭발을 금지한다. 1996년 9월 24일 서명을 위해 개설한 조약에 대한 준수는 거의 보편적이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테흐스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85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그 중 170개국이 비준했다. 여기에는 3개의 핵보유국인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CTBT가 발효되기 전에 44개 특정 원자력 기술 보유국이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미국 등 8곳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아직 CTBT에 서명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6일 조약을 비준한 마지막 부속서 2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CTBT의 고유한 검증 체제에는 4가지 핵심 기술(지진, 수중 음향, 초저주파 및 방사성 핵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감시 시스템(IMS)이 포함되어 있어 핵폭발을 놓치지 않고 감지하도록 보장한다. 현재 302개 인증 시설(완성 시 총 337개)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로버트 플로이드 박사(Dr Robert Floyd)는 서명을 위해 개설한 후 25년에 걸친 핵실험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규범을 뒷받침하는 CTBT의 성공을 지적했다.  

그는 지보(Zerbo, 2013-2021), 티보르 토스(Tibor Tóth, 2005-2013) 헝가리 대사, 볼프강 호프만 박사(Dr Wolfgang Hoffmann, 1997-2005)를 이은 CTBTO의 4번째 사무총장이다. 그는 2021년 5월 CTBT 서명국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8월 1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플로이드 박사는 이전에 대량 파괴 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을 시행하는 호주 국가 기관인 호주 안전 도모 및 비확산 사무소(ASNO)의 사무총장이었으며, 그의 임무에는 핵폭발 감지를 위한 CTBT 국제 감시 시스템(IMS)의 23개 시설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매년 8월 29일에 열리는 IDANT는 핵 실험의 결과를 기억하고 CTBT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2009년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날짜는 카자흐스탄이 1991년 소련의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한 기념일과 1949년 소련의 첫 번째 핵실험이 그곳에서 수행된 날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플로이드 박사는 9월 8일 고위급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핵실험의 비극적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전 “대담하고 선구적인 행동”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가 폴리곤으로 알려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회상했다.

불과 2주 전 플로이드 박사는 세미팔라틴스크의 그라운드 제로 중 한 곳에 서 있었다. 그는 “폴리곤에서 450회 이상의 핵실험이 실시되고 히로시마 폭탄 2,500개에 맞먹는 총 폭발력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핵실험에 노출된 지역사회와 자신의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핵실험장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는 무제한 핵실험 시대의 슬픈 유산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집단적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찢어버릴 핵전쟁으로 인해 초래될 훨씬 더 큰 고통과 손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플로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요구했다:

• 세계가 다시는 핵 실험의 비참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 핵 위험을 줄이고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 핵 비확산과 군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인 무흐타르 틸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와 CTBTO 사무총장인 플로이드 박사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모든 국가가 핵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아직 조약에 서명 및/또는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지체 없이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CTBT의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나머지 8개, 부속서 2 국가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 비확산 및 군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핵군축을 진전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효할 때가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DN-InDepthNews – 2021년 9월 9일]

사진: 무흐타르 틸우베르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과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 중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