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관한 ‘세계적으로허용할수없는일선’은어떤것인가.

【베를린 IDN=Ramesh Jaura ]

‘ 핵무기 없는 세계 ’ 에 향한 열심한 활동으로 정편이 있는 ‘ 핵무기 폐절 캠페인 ’(ICAN) 이 다시 지구와 인류전체의 생존자체를 위험하게 바지게 되는 핵무기를 전폐할 수 있도록 현대 권력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 ICAN 의 열기가 있는 주장은 뉴욕에서 개최되는 ‘ 핵군축에 관한 유엔총회 정상회합 ’ 에 맞아서 실시되었다 .

80 개국 ∙300 단체이상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ICAN 는 9 월 26 일에 행한 성명 속에서 ‘ 핵무기에 관한 “ 세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선 ” 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 라고 말았다 .

이 문의는 미국 바락 ·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어의 화학변기사용의혹에 대해서 ( 시리아 정부가 ) ‘ 허용할수 없는 일선 ’ 을 넘었다고 주장하여 군사행동을 시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 이 이후 러시어가 급속하게 개입하고 시리아 바샤루 · 아사드 대통령과 다협이 성립했으니까 이번 군사행동은 당분간 비할 수 있었다 .

‘ 시리아의 군사공격의 공포는 계속 대량파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위험성을 밝혔다 . 화학병기의 사용에 관한 학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걷은 반응은 화학병기가 폐절할 때까지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언젠가 사용이 되는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 ( 핵병기보유국가에 따라서 ) 국제적인 지위와 힘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도록 되는 핵병기도 당연한 결과 현실에서 도만할 수 없다 . 현실을 무시하는 대상은 심대한 것이 되는 것 같다 ’ 라고 ICAN 는 경고하고 있다 .

ICAN 성명을 ‘ 하핀톤 · 포스트 ’ 에 투고한 리브 · 토레스 ‘ 노르웨이 민중의 지원 ’ (NPA) 사무국장을 비롯한 찬동자 8 명은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 (WILPF) 사무국장의 마데렌 · 리즈 , UNI 글로벌 유니온의 필립 · 졔닌구즈 서기장 , IKVpax· 크리스티의 장 · 구류이타즈 대표 , ‘ 핵군축 캠페인 ’ (CND) 의 케이트 · 허드슨 사무국장 , 피스 보트의 가와사키 사토시 (川崎哲 ) 공동대표 ,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회의 (IPPNW) 의 마이클 · 크라이스트 (Christ) 사무국장 , 창가학회 인터내셔널 (SGI) 의 데라사키 히로시 (寺崎広嗣 ) 평화운동국장 , 이다 .

세계에 1200 만명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불교조식 SGI 는 ‘ 믿음을 기반으로 단체 (FBO)’ 의 하나이다 . 창가학회의 이 도다 조세이 (戸田城聖 ) 제 2 대 회장이 1957 년 9 월 8 일에 ‘ 원수폭금지선언 ’ 을 발표한 이후 핵병기폐절에 향하여 계속 활동하고 있다 . 또 2007 년에 핵병기 전면금지를 지지하는 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 핵무기폐절하기 위한 민중행동의 10 년 ‘ 운동을 세웠다 .

SGI 이케다다이사쿠 회장은 2010 년 ‘ 평화제언 ’ 의 안내서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투하 70 년에 맞는 2015 년에 양시에서 핵폐절 서밋 (summit) 을 개최하는 생각을 제창하고 있다 . 이케다 회장은 2011 년 평화제언에서도 이 생각을 다시 언급하였고 다음 연도에 2015 년 핵불확산조약 (NPT) 운용검토회의를 히로시마 · 나가사키에서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이케다 회장은 2013 년 ‘ 평화제언 ’ 에서 더 한걸음 앞에 나가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향한 확대수뇌회의를 제안하였다 . ‘ 히로시마 ·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투하부터 70 년이 되는 2015 년에 G8( 주요국수뇌회의 ) 을 개최할 때 UN 와 다른 핵보유국가 , 비핵무기지대의 대표 등 하나로 모이는 “ 핵무기없는세계 ” 을 위해 확대수뇌회의를 실시하는 것이다 . 예를 들으면 2015 년의 주최국 독일과 교대하는 향식으로 2016 년 담당국 일본이 주최의 역할을 진행하고 히로시마 · 나가사키에서 개최를 도모하는 대체안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적인인도상의협위

‘ 하핀톤 · 포스트 ’ 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이렇게 강조한다 .‘ 핵군축은 핵무기보유국가만 취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 핵무기는 세계적인 인도상의 협위이고 폐절의 책임은 핵무기보류국가에 존재하는 것과 맛찬가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들에도 있다 .’

서명자들은 핵무기는 비차별적인 병기이어서 영향을 제한하는 것도 제어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 실제로 1 만 7000 발이상의 기존의 핵병기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기구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업생산 위기가 되고 기근 때문에 20 억면의 사람들이 고생해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또 이 주장은 ‘ 핵무기공격비해상정전문부회 ’ 가 미국의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투하에 관한 분석에서 밝힌 다음 결론에 의하고 있다 .‘ 핵무기공격에서 시민을 지킬 수 없고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것인지 , 우발적인지 , 상관없이 핵무기공격의 발생을 방지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유일 방법은 핵무기 폐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더 성명의 서명자들은 핵무기의 비차별적인 본질을 알려주기로 하여 ‘ 연구를 많이 한 결과 대규모한 민간인 비해를 방지하거나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 대양을 중심에 비슷한 온도를 발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기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는 다연히 불가능하다고 말을 수 밖에 없다 .’ 고 논한다 .

또 이 성명은 현실을 비하는 경향에 있는 국가들을 의식하여 ‘ 무론 핵무기보유국은 핵병기의 진의 효과에 관해서 다른 대량파괴병기와 비해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규준에 관해서도 똑같이 충분히 알고 있다 .’ 고 지적한다 .

성명은 가해서 ‘ 진실은 몇 십년간 핵무기에 거의 신화적인 지위가 있다 . 즉 핵무기는 “ 평화를 유지하는 것 ” 아니면 “ 필요 악 ” 라고 인식이 되고 핵병기보유국가의 정치적 · 군사적 예리트의 힘과 위신 (威信 ) 의 상징으로 지위가 있다는 것이다 .’ 라고 말한다 .

또 성명의 8 명의 서명자들은 핵무기의 사용에 따라서 중대한 인도적 귀결에 초점을 맞아서 ‘ 핵무기는 병기이고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파괴적인 인도적 귀결 ( 대량의 민간인에게 대한 비해 , 환경과 공중위생 , 세계경제에의 회북불가능한 다메지 ) 을 일어나는 사실을 안전보장 방책과 이론도 원잔에 숨길 수 없다 .’ 고 강조한다 .

오슬로에서 오래 3 월에 개최된 정부간회의 ‘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 ’ 는 핵무기의 폭발이 바로 주는 인도면의 긴급사대에 충분히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대해서 충분한 구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달성하였다 . 어떤 국제기관과 국가도 이런한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것 자체 ,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오슬로 회의에 있어서 핵병기가 사용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식료 , 물 , 의료품 , 교통 , 통신을 비롯하여 생존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 (infrastructure) 가 소실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 또 그들은 외부에서 지원에 들어간 의사나 구급부대는 효과적인 치료에 필요한 수단 없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되고 , 게다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福島 ) 원전사고의 경험에서 명확한 것 같이 방사능에 때문에 많이 오염되어진 지역에 구호자가 출입할 수 없어진다고 경고하였다 .

핵병기를금지하는법적구속력이있는약속

이러한 배경 아래 ICAN 성명의 서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 핵병기 사용이 초래하는 괴멸적인 인도적 귀결을 인식하는 것은 핵병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또 그것은 핵병기의 보유나 그 사용의 위협은 직접적으로 인도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에 더불어 핵병기를 둘러싸는 미래 인식을 바꾸고 핵병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책정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

ICAN 의 활동 Nosizwe Lise Baqwa/ICAN 가 노지즈웨 · 리세 · 바쿠와 씨는 9 월 26 일 유엔 총회에서 더욱 이 논의를 강조하고 ‘ 핵병기도 이미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도 똑같이 완전히 위법이다고 명확히 선언되지 않는 것은 국제 사회가 전체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아직도 달성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고 말하였다 .

바쿠와 씨는 비정부조직 ( NGO ) 을 대표로 ‘ 의지 있는 국가가 이 실패를 올바른 방향에 잡을 때가 왔습니다 . 핵병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라고 지적한 후에 ‘ 지금까지 다국간 핵군축협의를 위한 현재의 틀 아래에서는 군축 의무 (NPT 제 6 조 ) 준수에 관한 핵병기보유국의 정치적 의사의 결여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 군축회의의 막힘을 후세에의 유산으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라고 각 국가 대표에게 호소하였다 .

바쿠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고 이케다 SGI 회장님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 핵무기 금지조약은 실현가능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가 실현에 향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핵무기보유국가는 이런한 교섭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들은 월래 군축협의 이외 현장의 생산적 아니면 예축할 수 있는 취급을 포기하면 안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는 기회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 (27.09.2013)IPS Japan/IDN-InDept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