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인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산토 D. 배너지 (Santo D. Banerjee)

뉴욕 (IDN) – 국제 사회가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병과 싸우는 동안, 이로 인해 올해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제약을 받았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안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3월 5일 회의를 마감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는 3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 5개국 중 2개국인 반면, 독일과 에스토니아와 벨기에는 비상임 이사국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14차례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해 왔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 패널들은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명의 상임 이사국과 세 명의 비상임 이사국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들은 “그러한 도발적인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 회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과,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또한 “한반도에서 안보와 안정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적인 도발은 성공적인 협상 전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의안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배경에 대해 이 5명은 “안보리가 이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제재를 완화하면 워싱턴과 평양 간의 핵무기에 관한 대화의 교착 상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이 양국은 2019년 12월 북한이 수 백만 달러를 벌어 들인 산업에 대한 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었다. 이러한 제재는 2016년과 2017년에 평양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2006년 이후부터 안보리가 수 년간 만장일치로 강화해온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의 유엔 대사 장은 3월 2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결의안 초안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믿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는 공동 성명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그들의 이행 보고를 포함하여 이러한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국제 사회에 요구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3월 21일 북한의 추가적인 2개의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면서, 2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실험을 “심하게” 비난했다. “이번 달에 여러 발의 미사일 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하며…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다시 한번 위반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무책임하게도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외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특히 탄도 미사일의 실험을 자제하고 북한에 의해 결렬된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을 촉구했다.

관측자들은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에 베트남에서 열린 제 2차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무너진 이후 북한 측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탄도 활동과 무기 발사를 재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김정은이 “갱스터와 같은”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직면하여 그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크리스토퍼 포드 (Christopher Ford), 미국 국제 안보 비서관이며 핵 확산 방지 국무 차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실무적인 수준의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원하고 있으며, 갖추어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했고 두 정상은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정상 회담과 다른 하위급 회의는 그러한 합의를 더욱 자세히 논의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제 기독교 대학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의 상임 부교수인 스티븐 나지 (Stephen Nagy)에 따르면, 이번 3월의 발사는 COVID-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제재 완화와 가능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다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도 통신 (Kyodo News)은 나기 (Nagy)의 말을 인용하며 “김정은의 외교 실패를 염두에 두고, 세계는 COVID-19 전염병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여전히 처리해야 할 파괴적인 세력이라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다른 외교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재집권을 노리는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평양으로부터 치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데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IDN-InDepthNews – 2020년 3월 25일]

사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자료 출처: 백악관 소셜 미디어 국장 겸 대통령 보좌관 댄 스캐비노 주니어 (Dan Scavino Jr.)의 @Scavino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