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은 2019 년에 핵 금지 조약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자: 니나 반다리(Neena Bhandari)

시드니 (IDN) – 국제 사회가 증가하는 핵무기 협박을 목격함에 따라,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 (ICAN)은 핵무기 금지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 공공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ICAN의 조약 본부장인 팀 라이트(Tim Wright: 이하 TW)는 IDN의 니나 반다리(Neena Bhandari: 이하 NB)에게 핵무기의 위험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핵 금지 조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군축에 대해 논의했다.

팀 라이트(Tim Wright)는 이 조약이 2019 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남북간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한국의 “위대한 지도력” 역할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북한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거부한 것이 “확산 금지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NB: 핵무기 금지에 대한 유엔 조약 (Treaty of Nuclear Weapons)을 위한 핵무기 폐지 국제 캠페인 (ICAN) 본부장으로서, ICAN이 2017 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세계 군축 시나리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TW: 2017 년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ICAN이 새로운 핵무기 금지에 필요한 새로운 조약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서명과 비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노벨상 수상은 인류에게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을 통해) 인류가 핵전쟁 위험 직전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강연에서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의 종말과 핵무기의 종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메시지가 전세계 대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각처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무기가 인류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대중은 변화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부가 이 조약에 서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NB: 핵무기 금지 조약이 2017 년 9 월 20 일에 서명에 준비된 이후, 58 개국이 그 조약에 서명했으며 10 개국이 그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조약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50 개국이 조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2018 년 5 월 14-16 일에 예정된 핵무기 군축에 대한 유엔 고위급 회의 (UN High Level Conference on Nuclear Disarmament)가 무한정 연기되었습니다. 조약이 언제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TW: 우리는 이 조약이 2019 년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40 개 이상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비준 절차가 잘 진행된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향후 몇 개월 내에 비준서를 기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와 아일랜드가 올해 중반까지 이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상당수가 이 조약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약은 금년 말까지 효력 발생 진행 중에 있어야 합니다.

2017 년에 뉴욕에서 핵 군축에 대한 모든 활동을 감안할 때, 2018 년 유엔 고위급 회의는 이전에 고려되었던 것보다 덜 결정적이었습니다. 무기한 연기, 특히 회의를 준비하는 결의안 작성자 측에서 조직이 결여된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ICAN은 그 회의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약의 서명과 비준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약 당사자들의 첫 회의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회의는 조약 시행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NB: 6 월 12 일 예정된 미국 – 북한 정상 회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정상 회담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W: 정상 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날짜가 변경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둘 다 예측할 수 없는 리더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대화 시작의 물꼬를 트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북간 대화를 시작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북한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소위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험한 군대 구조는 핵무기가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그릇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NB: 2015년 이란 핵 거래에서 미국이 철회하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란이 산업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할까요?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까요?

TW: 미국이 철회하면 우려되는 국면이 발생합니다.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징후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이란이 이 협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움직임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이 철회하면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이란 급진주의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협상에서 철수하면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 협정의 당사국인 유럽 국가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및 독일)은 미국의 철회에 강력한 비난으로 대응했지만, 우리는 단순히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무기를 모두 없애고, 이란 이외에 이 협정의 당사국인 모든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실제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독일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IDN-InDepthNews – 2018 년 5 월 28 일]